"경남도, 과거 남북교류협력 성과 계승·변화 환경 부응해야"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남북교류협력 2.0' 구상 제시

지난달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개소한 남북교류 전문연구기관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가 최근 변화무쌍한 남북관계 속에 경남도가 추진해야 할 남북교류협력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연구센터는 최근 경남연구원의 정책소식지 'G-BRIEF'에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2.0: 방향과 과제'를 실었다고 7일 밝혔다.

황교욱 센터장이 정리한 이 글은 2005년부터 10여년 간 추진된 통일딸기 사업, 평양 장교리 소학교 건립 범도민 모금운동 등 전국에서 모범적인 경남도와 지역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성과를 소개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남북교류협력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남북교류협력조례 개정 및 기금 부활,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개소 등 정책도 담았다.

황 센터장은 이러한 성과와 광역·기초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등 확대된 거버넌스 운용체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2.0'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남북교류협력 정책방향을 남북교류협력 2.0으로 규정한 것이다.

황 센터장은 "민선 7기 경남도는 과거 남북교류협력 성과를 계승하면서 과거와 비교해 진전된 제도 구축 성과, 지자체 전반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추세, 정부의 분권형 대축정책과 남북관계 구조 변화 가능성 등 변화한 정책 환경에 부응하는 남북교류협력 2.0 구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구상은 정부의 '분권형 대북정책'과 연계한 지방정부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 견지, 민관협치와 광역-시·군 거버넌스, 전문가 네트워크 협업체계 및 도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체계적 사업추진 로드맵이다.

황 센터장은 "이 구상의 추진 방향으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당사자 지위를 획득하는 정책환경 변화 국면에서 경남도는 공공성·책임성·전문성을 향상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독자적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불가능했던 과거에는 전문 NGO와의 협치가 필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단독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협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 광역 지자체, 시·군 지자체와의 다층적 기능 분업체계에 대비한 전담부서 확대개편 등 정책 및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경남도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 지자체와의 정책 조정,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대응, 경남 시·군 지자체와 정책 협의, 신규 사업 발굴·추진, 민관협력 업무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안)이 제시한 분야별 사업들을 정책 우선순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 따른 실현 가능성을 등을 기준으로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단계적 사업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지난해 산업 연계기반 조성·농수산분야 교류협력·지역특화 사회문화 콘텐츠 교류·통일기반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북한 희유금속 등을 활용한 주력산업 육성, 농업협력을 매개로 한 1개 군 현대화사업 추진, 윤이상 음악교류를 통한 국제음악예술포럼 개최, 남북교류협력 컨트롤타워 및 남북교류 플랫폼 구축 등 10개 사업을 담은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