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전북 지자체, 기업 피해 최소화 체제 가동(종합)

비상대책반 운영, 실태조사와 정책지원 병행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조치와 관련해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실태조사와 정책지원에 나섰다.

전북도는 5일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14개 시·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기관이 참여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반'을 꾸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실태조사와 정책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비상대책반은 전북 주력산업과 관련된 1천344개 기업 중 3.5%인 47개 기업이 일본에서 핵심 소재를 수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책반은 우선 도내 탄소기업 13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원자재 재고를 파악하는 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은 일본산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크지 않고 이미 최대 1년분까지 (소재와 부품을) 비축해 단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5일 부시장, 구청장, 국·소장, 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우선 시장을 단장으로 구청장, 국·소장, 출연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산업계, 유관기관 간 대응 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다.

또 다음 달 열리는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애로 기업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한도액을 기존 3억원보다 확대 지원하고 융자금 상환 기간도 1년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동향과 기업 유의사항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탄소·수소의 핵심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장비 국산화 등 국책사업 발굴과 함께 이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피해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6개월간 징수 유예하고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감면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면 긴급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대일본 국제교류와 민간교류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와 행동이 중요하다" 면서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응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일본과 국제교류를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일부 업종은 중장기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관내 업체,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완주지역 업체는 반도체와 원재료 수입 업종 등 8개 기업이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일본산 부품 소재 수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만큼 수입처 다변화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도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로 6개 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역 소재 업체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