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교역 급랭 속 양국 산업 모두 타격…韓무역 부진 장기화 우려주력·미래산업 '타깃' 공격할 듯…정부, 대응 수위 높인다일본이 끝내 한국을 우방국(백색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일 양국의 교역과 산업 생태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분간 양국 교역은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한국 수출이 이미 8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은 상황에서 일본의 추가 규제는 대외 불확실성을 증폭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위협해 한국 무역의 부진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업종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와 함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 정밀화학 및 미래 산업인 자동차 배터리 등에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관련 업계는 일제히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신속한 대체수입처 발굴과 주력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에 전사적 역량을 쏟기로 했다.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일본에 대항할 조치를 취하면서 국내에서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예산, 제도 등을 아우르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일본 2차 규제 단행…한국 주력산업·미래먹거리 겨냥일본은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 시행되기 때문에 이달 하순부터 한국은 더는 백색국가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일본은 전략물자는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지만, 백색국가에는 '비민감품목'의 경우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만 받으면 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전략물자 1천120개 중 비민감품목은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다.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이 3개에서 857개로 늘어나는 셈이다.여기에 비전략물자 중에서도 일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자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90일가량이 소요된다.일본은 군사용으로 쓸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앞선 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가 지난 한 달간 1건의 수출허가도 받지 못한 점을 미뤄볼 때 한동안 일본은 대한국 수출을 틀어쥘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반영된 지난 7월 한국의 대일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4% 감소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추가 규제 조치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이는 한국 수출은 물론 양국 간 교역과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은 비민감품목을 일일이 규제하기보다는 한국 입장에서 가장 아플 만한 업종을 골라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애초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를 1차 타깃으로 삼은 것도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이자 대일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지난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조치의 대상이 된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액이 일본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01%, 한국 총수출액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라면서 "일본의 조치는 자국의 0.001%를 이용해 이웃 나라의 25%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다음 타깃은 공작기계, 정밀화학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나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는 전기차,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될 수 있다.전기차 배터리인 파우치형 배터리를 감싸는 필름은 상당 부분 일본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자동차나 선박 등에 필요한 기계 부품을 만드는 정밀 장비인 공작기계 역시 소프트웨어가 주로 일본제품이다.현대경제연구원은 방직섬유, 석유, 석유·정밀화학, 차량·항공기·선박 등 48개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90%가 넘는다고 분석했다.공작·정밀기계 등의 일본산 부품은 전체의 30∼40%를 차지했다.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정부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에 대응한 단기적 대책과 함께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엎친 데 덮친 한국 무역…정부 "가용수단 총동원해 대응"정부와 기업의 총력 대응에도 한국 무역과 산업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한국 수출은 지난해 12월(-1.7%) 마이너스로 전환한 이후 지난 7월(-11.0%)까지 8개월 내리 하락세다.대일 교역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작지 않아서 이번 규제로 양국 무역이 냉각된다면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넘어 경제 전체에 부담이 갈 수 있다.한일 간 상호 무역 규모는 1965년 수교를 맺을 당시 2억달러에서 2018년 851억달러로 연평균 12.1% 성장했다.한국에 있어서 일본은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에 이어 5위 수출국이자 중국, 미국에 이어 3위 수입국이다.일부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첫 수출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은 전체 대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됐지만, 대일 의존도가 최대 94%에 달해 관련 업계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올해 1∼5월 1천296만달러 어치를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일본산이 93.7%이었고, 리지스트는 같은 기간 수입액 1억1천266만달러 중 91.9%가 일본산이었다.반도체 제조공정에서 필수적인 에칭가스는 중국산 수입이 3천3만달러로 전체(6천479만달러)의 46.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일본산도 2천844만달러(43.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에 달하며 이들 품목의 대일 총 수입액은 27억8천만달러이다.업종별 대일 의존도는 방직용 섬유 99.6%,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98.4%,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 물품 97.7% 등이었다.일본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253개, 대일 총 수입액은 158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하지만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일본에 한국이 중요한 수출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한국은 일본의 3위 무역 흑자국이다.일본 내에서도 한국이 중국, 대만, 독일 등 대체수입처를 찾고 국산화율을 높여 대일 의존도를 점차 낮춘다면 결국 화살은 일본 기업에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 한국의 소재부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성윤모 장관은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와 함께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통상대응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며 조기 물량 확보, 대체수입처 발굴, 핵심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등을 위해서도 범부처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백색국가는 '우호국가'…日, 한국과 관계 '협력→경쟁' 전환857개 '비민감 품목 전략물자' 수출 통관절차 복잡해져정밀공작기계·탄소섬유,·정밀화학제품 등 타격 예상비전략물자에도 '캐치올 규제'…자의적 운용으로 숨통 죄기 전략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2차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2004년 이후 한국이 갖고 있던 백색 국가 지위를 빼앗은 것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물자에 대한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해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일본 법률의 백색 국가 관련 규정은 '수출무역관리령'과 관련 고시에 있다.백색 국가는 일본 기업이 전략물자 등을 수출할 때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일종의 우호 국가 목록이다.일본 정부는 전략물자로 1천120개를 정해 놨는데, 이 중 263개의 '민감 품목'은 백색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미사일, 핵물질, 생화학무기 등 직접적인 무기류가 여기에 해당된다.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일반 국가로 위치가 바뀌면서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전략 물자 중 857개의 '비(非)민감 품목'에 대해서다.공작기계나 집적회로, 통신 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이들 품목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백색 국가로 수출할 때는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만 있으면 된다.백색국가에서 제외돼 '일반 국가'로 취급받게 됨에 따라 한국은 전략 물자 중 비민감 품목 대해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려면 수출 기업이 사전에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경제산업성의 점검을 거쳐 인증을 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1차 조치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은 전략물자 중 이런 비민감 품목에 속한다.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전에 운영 규정을 바꿔 이들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시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한국 산업계에 직격탄이 될 전략물자로는 정밀공작기계, 탄소섬유, 기능성 필름 접착제 등 정밀화학제품이 꼽힌다.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다.일반 국가는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백색 국가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백색 국가로 수출할 때에는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 국가로 수출할 때에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비전략물자에는 이른바 4대 수출통제 체제(호주 그룹, 바세나르 체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핵공급국그룹)의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 중 전략물자를 제외한 품목이 포함된다.결국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를 합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비전략물자 중 캐치올 제도의 대상이 되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는 규제 주체인 일본이 사실상 결정한다.일본은 자의적으로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갖다붙이며 규제 대상을 늘려 한국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우려된다.한국이 빠진 백색 국가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그리스,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헝가리 등 26개국이 포함됐다.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일 발표한 뒤 지난 24일까지 '퍼블릭 코멘트'(의견)을 받았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퍼블릭 코멘트는 이례적으로 많은 4만건이 접수됐다.대부분이 법령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는데, 이는 우익세력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각의를 통과한 수출무역관리령은 경제산업성 장관의 서명,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연서 후 일왕의 공포로 최종 확정되며, 이 시점에서 21일이 지난 다음 시행된다.시행 시점은 이달 말이 될 전망이다.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이처럼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협력'에서 '경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도 있다.일본 정부는 그동안 경제적인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에 백색 국가 위치를 부여했다.백색 국가는 '우호 국가'의 다른 이름인 셈이다.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3개 품목에 대해 첫 규제 강화 조치를 할 때 "한국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수출관리에 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강조했었다./연합뉴스
반도체 공격 이어 경제전면전 선포…일본도 3위 흑자국 잃으며 자충수'마이너스' 韓무역에 부담 불가피…미래산업 의도적 훼방 우려한일 교역이 1965년 수교를 맺은 이후 54년 만에 최대위기를 맞았다.양국은 수교 당시 2억달러로 시작해 매년 평균 12%의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기준 한국은 일본의 3위, 일본은 한국의 3위 무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하지만 일본이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우방국)에서 제외하는 일방적 조치를 단행하면서 오랜 기간 꾸준히 발전시켜온 한일 무역관계도 과거로 후퇴했다.한국이 2004년부터 갖고 있던 백색국가 지위를 빼앗은 것으로 사실상 한일 교역관계가 15년 전으로 퇴보하는 셈이다.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음 달 하순께부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이 대폭 까다로워진다.일본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다만 전략물자 1천120개 품목 중 '비민감품목'으로 분류되는 857개는 백색국가에 한해 개별허가가 아닌 3년에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 포괄허가를 받도록 일종의 혜택을 부여한다.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이들 품목의 대한국 수출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가능할 수도, 막힐 수도 있는 의미다.여기에 비전략물자 중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개별허가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산업이 영향을 받는다.일본이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식으로 규제에 나설지는 아직 알 수 없다.현재로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처럼 한국에 가장 충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골라 대한국 수출길을 가로막을 것으로 예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의 행동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특정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일본은 지난 4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한국 주력산업인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이면서도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콕 집어 우선 규제한 바 있다.이들 품목이 한국의 대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일본산의 비중이 크게는 94%에 달해 첫 조치가 이뤄졌을 때 기업들이 받은 충격은 상당했다.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수출규제가 이뤄진 지 사흘만인 지난달 7일 일본으로 긴급 출장을 떠난 것만 봐도 그 파장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반영된 지난 7월 대일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4% 하락했다.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우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겨냥해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 쓰이는 공작기계, 수소차 연료탱크의 필수 소재인 탄소섬유 등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지난해 공작기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약 90%를 일본에서 수입했다.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 필름이나 수소차 탱크에 필요한 탄소섬유 및 원료도 대부분 일본산이다.일본은 민간용의 경우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이자 한국 미래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규제를 휘두를 가능성이 있다.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무역분쟁을 고조시키고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전략과 중국의 대표 IT기업인 화웨이(華爲)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을 연상시킨다.현대경제연구원은 화학, 기계, 자동차부품, 비금속 등 48개 주요 수입품목의 지난해 대일 수입의존도가 90%를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그나마 대일 수입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특별일반포괄허가'가 허용된 자율준수프로그램인정기업(CP) 기업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다.CP기업과 거래하면 품목에 상관없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통해 기존 포괄허가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일본산 제품을 사 올 수 있다.하지만 이 역시 일본 정부가 CP기업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 조치를 원천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그렇다고 한국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구조는 아니다.일본은 수교 이후 한 번도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낸 적이 없다.한국은 일본의 3위 수출국이자 흑자국이다.일본 수출이 올해 들어 내리 내리막길을 걸은 상황에서 주요 무역국인 한국과의 수출입이 막히면 일본 또한 그만큼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세계 경제가 받는 타격도 불가피하다.각국이 원자재와 중간재, 최종재를 수입·수출하며 촘촘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면서 무역분쟁이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기 때문이다.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무역이 모두 위축된 것이 이 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진경제실장은 "한국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일본 기업에도 한국은 중요한 고객"이라며 "한국에 부품·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물론 역으로 파나소닉·소니 등 한국 반도체 수입하는 기업도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또 "글로벌 가치사슬이 촘촘하게 연결된 만큼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조차도 이득을 본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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