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출석…"서울 자사고 취소 동의 여부 이번 주 결정"
"자사고 죽이기 아니다…제도 한계·부작용 바로잡는 과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를 자율형사립고(자사고)로 유지하도록 한 교육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데 대해 "정책 방향과 의지를 존중하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시도교육청, 자사고 관련 교육부 결정 존중 바란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선 교육청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행위가 온당하냐'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시·도 교육감에게 각각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학교평가 기준이나 과정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교육부가 부동의했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의 입장이) 전부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모든 일반고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자사고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 명 한 명에 대해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사고를 죽이자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경쟁을 부추기는 고등학교 서열화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자사고는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법 취지에 따라 평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해 자사고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운영했다"며 "제도 자체의 한계와 부작용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서울에서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신청이 왔기 때문에 그 심의를 마치면 이번 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일반계 모든 고등학교 과정에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