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과거 숨기는 日우익 추적하는 '주전장' 감상평 올려 "文정부가 제시한 '1+1' 방안, 양국이 '면' 세울 최선의 절충안" "대법 판결 부정하면 헌법위반…판결 매도한 정치인·언론 각성해야"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로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일(對日) 메시지를 올리고 있는 조국 전 수석이 일본 우익의 실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감상평을 올리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조 전 수석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전날 본 '주전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적었다.
'주전장'은 일본계 미국인 유튜버 미키 데자키가 일본군 위안부의 과거를 숨기고 싶어하는 우익의 실체를 추적하는 내용이다.
조 전 수석은 "영화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주장을 던져놓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다수의 한국인이 위안부 문제의 논점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나 그런 분에게 영화는 '지피지기'가 필요함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영화가 ▲ 위안부 모집에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입돼도 일본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 점 ▲ 피해 여성의 자유의지에 반할 때 강제성이 인정된다는 점 ▲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밝힌 것을 호평했다.
아울러 위안부 모집과 운영은 일본 정부가 가입했던 국제조약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는 것도 높이 평가했다.
조 전 수석은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재조명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간 타협의 산물"이라며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협정 체결자인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당시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立祝い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일본은 그 이전도 이후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경제전쟁의 신속한 종결에 외교와 협상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2012년과 2018년(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몰각·부정하면 헌법위반자가 된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1+1'(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 안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이 방안이야말로 양국 정부가 면을 세울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매도하고 '경제전쟁' 도발국의 편을 들어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수석이 이끌게 될 법무부가 '무차별 공포정치'의 발주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신독재 밑그림을 그린 조국 수석, 이제 그가 이끌게 될 법무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무차별 공포정치'의 발주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 수석이 청와대를 떠나 법무행정 전반의 총괄로 가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법치주의의 악몽과 같은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직 등에 무임승차한 사람이 무려 16명이다. 이미 경질됐어도 몇 번은 경질됐어야 할 민정수석"이라며 "오히려 영전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태우·신재민 폭로, 민간인 및 공직자에 대한 무분별 사찰 의혹, 블랙리스트, 휴대전화 사찰 등으로 점철된 이 정권 공포정치의 중심엔 바로 조국 수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과를 위한 패스트트랙 폭거로 국회를 장기간 공전시키고, 나아가 날치기 국회의 배후 조종 역할을 한 그가 민주공화국을 입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몰아세웠다.또 "마지막에는 철 지난 친일 프레임으로 온 사회를 분열시키고 스스로 편협과 낡음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심지어 동료 학자로부터 곡학아세, 혹세무민이라는 아픈 지적을 받아야 했다"고 덧붙였다.나 원내대표는 "조국 호가 이 정권의 부패와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하고, 나아가 제1야당 궤멸을 얼마나 선동할지 아찔하다"며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가 눈앞에 벌써 그려진다. 아니, 헌법 가치 몰락이 뇌리를 스친다"고 했다.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 정말 열심히 일했을 것이다. 어느 정권에서나 청와대는 격무와 스트레스의 온상일 것"이라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치 권력에서 떠나 달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치 권력에서 떠나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책임, 그리고 권위주의 정치를 온 몸으로 상징하는 듯했던 그가 청와대를 떠난다. 물론 청와대를 떠난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 곁을 떠난 것은 아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행은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이직 휴가' 정도의 시간을 번 셈"이라고 적었다.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직 등에 무임승차한 사람이 무려 16명"이라며 "이미 경질됐어도 몇 번은 경질이 됐어야 할 민정수석이었다. 하지만 끝끝내 인사검증 실패는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전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인사검증 책임자로서 조 전 수석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마지막에는 철 지난 '친일 프레임'으로 온 사회를 분열시켰다"고 꼬집었다.이어 "해야 할 일은 정작 안 하고, SNS를 붙들고 야당을 향해 친일을 내뿜는 민정수석이라.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 앞서 청와대 참모진의 품위와 격을 떨어뜨린 행위"라고 비난했다.나 원내대표는 "이제 그가 이끌게 될 법무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무차별 공포정치'의 발주처가 될 것"이라며 "당장 이 폭주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 한탄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와 조 수석은 서울법대 82학번 동기로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이날 조 전 수석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1주기 추모 전시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김경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日 경제전쟁 도발에 일부 정치인·언론 동조해 정부 비방"'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 배상 끝났다' 주장 반박참여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 백서 내용도 발췌청와대 재직 중 대일(對日) 여론전의 선봉에 섰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로도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적극 반박하며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조 전 수석은 28일 페이스북에 조선·중앙일보의 일부 보도를 언급하면서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 위원회의 백서 주요 부분을 소개하니 널리 공유해주시길 희망한다"고 적었다.소개된 내용을 보면 2005년 4월 제2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그해 8월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불법행위가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4조에 기초해 해방 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했다.법리분과위원회에서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차관회의에서는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한국 국민이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다음 해 3월 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어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일본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조 전 수석은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판결은 이상의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며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 전 수석은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런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해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전 수석은 앞서 청와대를 나오기 며칠 전까지 직접 작성한 글은 물론, 언론 기사 등을 링크한 게시물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내 정치권이나 언론을 겨냥해 다수의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조 전 수석은 지난 17일 '국가 대전략을 손상하는 감성적 민족주의'(조선일보),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중앙일보) 등 조선·중앙일보의 일부 일본판 기사에 대해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면서 이를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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