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8월1일 본회의 개최…추경·日 경제보복 결의안 처리

입력2019.07.29 17:48 수정2019.07.29 17:48

여야, 다음달 1일 본회의 개최…추경·日 경제보복 결의안 처리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여야, 8월1일 '추경·日결의안' 처리 합의…내일부터 '안보국회'

7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日경제보복 철회·對 중러일 결의안도 처리추경안 국회 제출 98일 만에 처리…내일부터 안보 상임위 현안질의 시작정경두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듯여야는 30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안보국회'를 열고 오는 8월 1일 본회의를 소집,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7월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민주당이 강조한 추경 처리와 한국당, 미래당이 요구한 안보국회를 놓고 '빅딜'이 이뤄짐으로써 7월 임시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여야는 우선 8월 1일 본회의를 소집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처리가 요구됐던 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로써 추경안은 국회 제출 98일 만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여야 합의대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역대 최장 처리 기록(107일)을 세운 2000년에 이어 2번째로 '늑장 처리'되는 셈이다.여야는 8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대(對) 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대(對) 중국 유감 결의안, 인권위원회·권익위원회 위원 인사 안건도 처리하기로 했다.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이다.여야는 또 30일부터 안보 국회를 위한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고 추경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 수출규제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현안 질의가 시급하다며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일단 외통위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국방위와 운영위 회의는 31일 오전에 각각 열릴 전망이며, 정보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에는 그동안 늘 출석했던 (청와대) 모든 인사가 다 오기로 했다"며 "정의용 안보실장, 비서실장 등이 다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추경 감액 심사를 끝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재가동돼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안보도 튼튼히 대비할 수 있는 길까지 확대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설명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미뤄왔던 추경안 심사를 해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강하게 요구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 문제는 이날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정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에 대해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해 표결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8월 1일 본회의가 열리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에 제출한 장 장관 해임 건의안이 자동 보고되는데 현재까지 이후 합의된 본회의 일정이 없기 때문이다./연합뉴스
2

국회는 휴가시즌…사상 초유 '추경처리 무산' 가능성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소집 요구로 7월 임시국회가 29일 시작된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원 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자는 한국당·바른미래당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여름휴가까지 맞물려 사상 초유의 추경 처리 불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28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임시국회 요구로 29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하지만 여야가 맞서면서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개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안 처리를 요구하며 ‘원 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 예산안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윤후덕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정부가 예결위 의원들에게 일본 경제보복 추경 예산안 세부안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야당이 보고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이달 말에는 추경안이 통과돼 8월부터 집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일정 합의를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휴가 시즌이 겹치면서 협상 동력도 다소 떨어진 상황이다. 문 의장은 29일부터 1주일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다음달 5일부터 3∼4일간 휴가를 갈 계획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여름휴가를 간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년째 주최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통일걷기’에 참여한 뒤 29일 돌아올 예정이다.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권한을 위임받아 주말 동안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과는 나지 않았다. 문 의장과 여야 지도부 모두 “언제라도 국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기’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지도부를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이미 개별 일정에 따라 해외에 나가거나 휴가에 들어갔다.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이날로 계류 95일째를 맞으면서 사상 초유의 추경 무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추경 무산을 전제로 한 ‘플랜 B’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달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세법 개정안 등의 지원책과 함께 추경 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역대 최장기간 국회 체류(107일) 기록을 넘어선다. 추경안 통과 지연으로 중단되는 사업도 늘어나고 있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3

윤후덕 "추경, 8월부터는 집행해야 日 경제보복 대응" 호소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추경 심사 재개를 촉구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안이 7월 말일에라도 반드시 통과되어 8월부터는 집행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정부·여당은 중단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속개돼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증액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경 심사도 장외에서 충분히 이뤄져 이달말까지 마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오늘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5일째"라며 "그동안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논쟁과 논의가 있었고 역대 어떤 추경보다 장외심사가 길고 심도있게 이뤄졌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달말까지 앞으로 사흘 내 추경 심사를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5일째"라며 "그동안 (정부가 낸) 6조7000억원 규모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논쟁과 논의가 있었고 역대 어떤 추경보다 장외심사가 길고 심도있게 이뤄졌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추경 처리 날짜와 시한이 정해지면 이를 역산해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각 당이 세부 사업에 대한 의견을 서로 알고 있어 추가 협의를 통해서 (심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특히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지난 22일 추경 심사 중단을 선언하며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증액 예산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잘 설명된 자료가 준비됐다. 지난주부터 잘 준비된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하려고 했고, 심사를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일본 경제 보복 대응 관련 예산으로) 의원들이 총 30개 사업, 1조2224억원 규모의 증액 요청을 했다"며 "정부가 협의를 통해 제안한 금액은 10개 사업, 2731억5000만원"이라고 말했다.그는 "소재·부품 기술 개발사업으로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26개 품목과 소재·부품 분야 기술 개발 완료 시기를 앞당겨 조기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18개 과제 등을 추경에 담아내겠다"며 "추경 심사가 조속히 이뤄져서 일본 경제 보복에 추경이라는 실탄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