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해임안 대치에 추경·법안심사 차질…6월국회 '빈손'우려(종합)

민주 "추경-국방안보 연계 억지논리"…추경 19일 처리 野협조 촉구
한국·바른미래,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 공조 지속
여야 대립에 법사위 회의 무산…文대통령-여야 대표 18일 회동 주목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는 17일 평행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 자체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안과 추경 연계를 거듭 압박, 추경 처리 지연을 둘러싼 네탓 공방만 되풀이됐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경에 이어 법안 심사까지 해임안 처리와 연계하고 나서며, 회기를 이틀 남겨놓은 6월 임시국회가 아예 빈손 종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대치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 처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추경을 국방안보와 연계하는 억지 논리까지 펼쳤다"며 "추경은 정쟁과 방탄국회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추경안 처리에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무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여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 6월 국회 종료일인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과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국면의 고소·고발전 이후 본격화한 경찰 조사에 한국당 의원들이 불응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당초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엄중함을 간과한 것 같다"며 "한국당이 야당 탄압 운운하면서 경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거듭 공격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여당은 계속해서 민의의 정당을 정경두 방탄국회로 이끌고 있다"며 "여당의 계속되는 몽니 부리기로 본회의마저 열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막을 내릴 위기인데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오느니 차라리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선 "여당과 일부 무늬만 야당 의원은 사실상 경찰에 견학 한 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놀이'로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문 대통령이 전날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한 것을 고리로 공세를 강화했다.

황교안 대표는 "검찰총장은 어느 자리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국회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과연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피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에서 한국당과의 보조를 맞추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표결 저지를 위해 추경안 처리를 포기하고 본회의 개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황당한 자세로 나온다"며 "마지막 방법은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인데 당초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합의대로 내일(18일)과 모레(19일)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경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까지 해임건의안 처리와 연계하고 나서면서, 이날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는 18·1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여는 조건으로 전체회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정치적 계산만 하며 법사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며 "이들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감액 심사를 위한 조정소위를 열었으나 여야 대립에 국립대 석면제거, 시간강사 지원 등 각종 사업이 보류 항목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