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제재조치 WTO에 첫 공식 문제 제기…철회 강력 요구
접점을 찾지 못하며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수출제재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식 첫 문제 제기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전달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부터 9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백지아 주 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와 정경록 산업부 세계무역기구 과장 등이 참석해 일본이 지난 7월 1일에 발표한 對한국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對한국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했으며 이 조치는 4일부터 시행되며 양국간 첨예한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하고 관련 건을 이사회 의제화(Other Business Items) 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측 수출통제가 WTO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일본 측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러한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이 지난 6월28일부터 29일까지 열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한 점을 강하게 비판·지적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일본 측의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크게 교란해 한국 기업 뿐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는 이번 WTO 상품이사회에서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인 WTO에서의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 측의 조치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속 WTO에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