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前 금융투자협회장, 코리아에셋증권 사외이사로

고윤상 기자

입력2019.07.05 17:28 수정2019.07.06 01:32 지면A13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이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지난달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황 전 회장과 김태훈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정했다. 임기는 3년이다. 황 전 회장은 2004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지낸 뒤 KB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다. 2015년 제3대 금융투자협회장에 취임해 3년간 일했다. 황 전 회장은 현재 법무법인 세종 고문과 한화생명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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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일자리'인가, '일거리'인가

일자리는 있는데 일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일자리는 결국 없어진다. 노조의 위력으로도 막지 못한다. 회사가 망하니까. 일거리도 일자리도 없으면? 경제가 무너져서 나라가 망한다. 일거리가 있으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래서 일거리가 일자리보다 중요하다.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일자리를 일거리 앞에 놓았기 때문이다.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 일자리를 계산해야 하는데, 어떻게 일거리를 만드는지를 모르다 보니 일자리 희망고문이 돼 버렸다.또 다른 이유는 임금의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근로기준법에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고 돼 있다. 즉, 임금은 일거리의 가치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일자리 앞에 붙은 표지판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거리가 같으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일자리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니 엄청난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속 터지게 답답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이나 빠릿빠릿한 대학생 알바에게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걸려 똑같다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임금이 일거리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고, 노조의 위력과 정부의 복지정책 수단으로 결정된다면 일자리 참사는 피할 수 없게 된다.모든 일거리는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만들어진다. 임금 또한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논리적 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정책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깨닫게 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나 정규직 일자리는 일거리가 없어져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노동자는 부가가치에 맞지 않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거리 없는 일자리에서 정년보장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일거리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치열한 국제 경쟁이 있고 기술과 인구구조가 변화한다. 이런 경쟁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낼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집단은 미우나 고우나 기업일 수밖에 없다. 기업이 일거리에 맞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일거리에 맞게 임금을 줄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일거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기업으로부터 ‘기업할 자유’를 뺏는 것은 국민의 일거리를 뺏고 일자리를 뺏는 것에 다름 아니다.기업의 역할이 이렇다면 노동조합의 역할은 당장 ‘일자리 지키기 투쟁’을 그만두고 ‘일거리 만들기 운동’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 운동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교육혁신과 규제철폐이기 때문이다.교육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일거리를 감당해낼 지식과 능력을 키워내기 위해 필수불가결이다. 예를 들면 삽질하던 노동자에게 굴착기 운전 교육을 하고, 굴착기 운전기사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교육을 하고, 콜센터에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젊은 직원들에게 마케팅 교육을 해 영업직원으로 활용하고, 단순 반복적 응대는 로봇에 맡기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강성노조가 진정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철 지난 일자리를 지키는 데 힘쓰지 말고 인공지능이 주도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자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대대적인 교육혁신에 나서달라고 기업과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규제철폐는 일거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새로운 일거리는 새로운 시장에서 생겨날 텐데,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는 현행 규제방식 아래서는 새로운 일거리가 만들어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규제철폐는 정부와 국회가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실패하는 이유는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를 공전시키고 기득권에 무릎 꿇는 정부는 일거리를 만들어 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일거리 없이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이다.문재인 정부가 과거 청산에 매달려 있는 이 순간에도 4차 산업혁명의 새 시대는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일자리 지키기에 매달리는 노조, 그 등에 엎드린 정부, 교육혁신과 규제철폐를 먼 산에 아지랑이 보듯 하는 사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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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재벌 개혁, 법과 시장에 맡겨야

우리 국민은 재벌에 애증 복합심리를 갖고 있다. 삼성은 든든한데 이씨 일가는 싫어한다. 대한항공은 괜찮은데 조씨 일가는 미워한다. 기업을 일군 공(功)과 그 과정에서 저지른 과(過)를 비교해 과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한때는 우리 사회가 재벌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 적도 있다. 큰 죄를 지어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너그러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재벌과 재벌 일가는 남보다 훨씬 더 엄격한 법적, 도덕적 시험을 통과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국민의 시각이 바뀐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우선,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재벌 일가의 내부지분율이 불가피하게 하락하면서 남의 돈으로 자기 것인 양 기업을 쥐락펴락하는 소위 ‘황제경영’의 부당함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다.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경영권’이란 것이 음습한 내부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방어막 역할을 해왔다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경영권 보호에 대한 모든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또 다른 이유는 국민이 과거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에게 가졌던 존경심을 재벌 2세, 3세들에게는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방 전후 맨주먹으로 기업을 일으킨 1세대 창업주들을 많은 국민은 감사의 눈으로 바라봤고, 이런 기업들의 성장 과정에서 사건사고도 많았지만 근본적인 기대나 신뢰 관계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재벌의 소유권이 대물림되면서 증여·상속과 승계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편법과 치부가 하나둘씩 드러나자 기업승계의 정통성에 대해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워졌다.또한 이제는 재벌체제 밖에도 돈과 인재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과거 자본 축적이 부족했던 시절, 재벌 밖에는 돈과 인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없었다. 정부 또한 국가 대표 수출기업을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한정된 재원을 은행을 통해 재벌회사들에 집중 공급함으로써 재벌의 폭발적 성장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제는 중견기업에서 훌륭한 경영수업을 받으면서 검증된 경영자층이 두텁고, 자금 또한 사업성만 좋으면 투자하겠다는 기관과 펀드가 줄을 서 있다. 요즘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이 내놓는 기업 매물의 상당수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인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재벌 바깥에서 커오고 있는 대체세력의 존재를 웅변한다.최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재벌 문제에 대해 “이씨·정씨 집안이 삼성과 현대에서 쫓겨나면 국민이 하루 즐겁지만 쫓겨나는 형태가 글로벌 금융자본에 먹히는 것이라면 국민이 20년 고생하게 된다”고 하면서 ‘대타협’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름 있는 진보논객들이 ‘허수아비론’ ‘식민지 근대화론’에 이를 빗대면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얼마나 미우면 재벌들은 ‘대타협’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할까.재벌은 한국 경제의 근대화 과정에서 자라난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다. 잘한 일도 있고 잘하지 못한 일도 있다. 우리 사회가 변하고 국민의 인식이 바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재벌의 공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재벌과 우리 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대타협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재벌을 쪼개서 작은 회사로 만들면 저절로 경영이 투명해지고, 재벌 일가를 회사에서 쫓아내면 전문경영인이 들어와 경영을 더 잘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대리인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고, 재벌 가족의 일원이 혹독한 경영수업을 받아 전문경영인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률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 재벌 개혁 입법에 매달릴 시간에 배임·횡령·조세포탈에 대한 양형만 강화하더라도 재벌가의 일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배구조 또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바꿔 나가면 될 일이다.재벌들도 새로운 방식으로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의 재벌 압박이 좌파 정부의 횡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투명경영의 모습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는 성숙한 시장경제를 향해 한 걸음 더 진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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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스타트업 픽션, 어드바이저로 황영기 전 금투협 회장 영입

디지털 콘텐츠 블록체인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픽션이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어드바이저로 영입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어드바이저는 사외에서 기업 경영과 관련한 조언을 해 주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황 전 회장은 국내 금융계의 거목으로 꼽힌다. 삼성증권 사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은행 은행장, KB금융지주 회장 등을 거쳤다.업계에선 황 전 회장 영입으로 픽션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우호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황영기가 인정한 기업'이란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픽션은 창작자와 사용자가 협업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플랫폼을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한 기업이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의 공식 파트너기도 하다.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