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선거제 개혁 물 건너가면 공수처도 물 건너간다" 이정미 "민주당과 사전교감 없었다…위원장 내주면 특단의 대책"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특위 활동 기간 종료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야 3당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란다"며 "그 의지의 출발점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8월 말까지로 연장된 특위 활동 기간 종료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교묘한 시간 끌기에 휘둘려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그동안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온 야 3당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만약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 3당 대표들은 또 한국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을 끝내 좌초시키려는 생떼 부리기 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책임 있게 응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겨준다면 더이상 야 3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고 공조 파탄이 이어질 것"이라며 "'개혁 포기'를 넘어 '개혁 파탄' 정권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이 물 건너가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물 건너간다"며 "선거제 개혁 없이 다른 어떤 입법도 처리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미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한국당과 합의 전 정개특위 위원장 문제를 정의당에 사전에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전교감이 있었으면 저희가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겠느냐. 거짓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모든 판단의 전제조건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내줘선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에 대한 정의당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국방부가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인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 대령을 초치해 항의했다.국방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사전 통보 없이 동해 KADIZ에 여러 차례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군 당국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해 교신을 시도했으나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군의 무전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들이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영공 외곽 약 20㎞까지 근접 비행했고, 공군은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는 11일부터 이번까지 총 8차례 KADIZ에 사전 통보 없이 무단 진입했다. 지난 15일에도 러시아 군용기들이 KADIZ에 진입했으나, 당시엔 교신에 응해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러시아 측에 유선으로 항의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엔 러시아 공군기들이 교신에 즉각 응하지 않았고 최근 KADIZ 진입도 빈번해 국방무관을 조치하게 됐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잦은 KADIZ 진입은 훈련 목적으로 보인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르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물인터넷(IoT)기기 보안인증 제도를 내실화하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시장 수요 창출을 유도하는 법안을 20일 발의했다. 중국 로보락 등 해외 가전제품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IoT기기보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IoT 보안인증제도(CIC)를 받은 기업이 제품에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안인증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IoT 보안인증제도는 사이버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제품이 정보보호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시험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위탁해 IoT 보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다만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IoT 보안인증제도가 의무가 아닌 임의인증제도로 규정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2018년부터 시행된 국내 IoT 보안인증제도를 신청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내 기업 역시 해외 시장 수출을 목표로 할 경우 국내에만 통용되는 인증 평가에 참여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따라 기업 인증 참여를 유도해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중심으로 법안을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안인증제도를 의무화할 경우 해외국과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어서다.이 의원의 법안은 인증 수수료 등 인증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기술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고시에 근거해 중소기업 대상
국회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이에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다.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