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참여와 북한 선박 귀순 논란 등을 따지기 위한 선별적인 상임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 대신 6월 임시국회 본회의와 전체 상임위 개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여전히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혀 국회 정상화는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권력기관장인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하겠다”며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과 붉은 수돗물 사태도 해당 상임위를 통해 따져보겠다”고 밝혔다.다만 전면적인 국회 정상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슈가 있는 상임위만 열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실정을 공격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해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이에 따라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북한 선박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수돗물 사태를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선별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김현아 한국당 대변인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사과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진정성 없이 국회를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필요에 의한 선택적 국회 복귀는 국민의 반발만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과 의사일정이 조율되지 않아도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며 “한국당이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진행하고 상임위 동시 개최 등을 통해 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24일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당정, 총선 겨냥해 선심성 정책 남발…각 부처는 경거망동 중단해야"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주에는 국회 문을 열겠다"며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시 단독으로 6월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본질에서 벗어난 작은 사안은 뒤로 물리고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원내대표는 "두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이 무산된다면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으로 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은 이미 상임위별 쟁점 현안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계속된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와 관련, "말이 좋아 정책협의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야당과 상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특정 정책이) 결정됐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들을 남발하는 데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각 부처는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정책협의만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오 원내대표는 당 혁신위원장 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혁신위가 돼야 하므로 모두가 합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혁신위 구성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
文대통령-여야대표 회동 신경전…여권 '5당→일대일' vs 한국 '3당→일대일'민주당 "황교안 독선 반복되는 한 회동 쉽지 않아"…6월국회 단독 소집 고심한국당 "문 대통령 결단해야"…패스트트랙 사과·철회 거듭 촉구여야는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대표 회동 형식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국회 정상화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청와대 회동이 성사될 경우 경색 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동 형식을 둘러싼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기싸움이 팽팽해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한발 양보한 청와대의 여야 대표 회동 제안을 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민주당은 특히 일대일 회동 요구를 수용해 5당 대표 회동 후 일대일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회동 제안에 역제안으로 나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함이고, 더 나아가 그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무례이기도 하다"며 "황 대표의 무례하고 독선적인 행위가 반복되는 한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은 쉽지 않겠다"고 밝혔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한국당이 요구한 일대일 회동을 수용했는데 나머지 당 대표 회동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라며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패스트트랙 법안 후속 대책에 대해선 '합의처리 원칙'으로 한 발 물러났음에도 한국당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거듭 압박하는 한편, 이번주를 넘길 경우 단독 임시국회 소집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대해 100% 전적으로 사과하고, 법안들을 100% 철회하라는 얘기를 너무 경직되게 요구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국회를 손 놓고 있을 것이냐는 지적이 있어서 고민이 깊은 것이 사실"이라며 단독국회 소집 가능성을 시사했다.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 단독 소집에 대해 "마지막까지(협상 타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기대와 함께 결단의 시간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여야 회동이 성사되지 않는 책임을 청와대에 돌리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국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불법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러고 나서 제1야당 대표와 일대일로 만나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며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우리 당은 즉각 국회에 들어가서 국정 운영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이 협상 파트너를 무시하고 물밑 협상 내용을 언론이나 회의에서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거듭 드러내기도 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은 거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명분 쌓기와 여론전에만 급급하다"며 "제1야당을 무시하는 행태와 자세로 그들은 오로지 총선용 추경만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은 '합의처리', 사법개혁 법안들은 '합의처리 노력'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전국단위 석패율제 도입이 핵심인) 정운천 선거법의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한다"며 "정운천 중재안을 받고 선거법에 대해서만 '합의처리'한다고 명시하고, 나머지 (사법개혁) 2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말대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타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교섭단체 3당 대표 회동을 고집하는 한국당을 정면 비판했다.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별도 단독회담이라는 이기적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소수당에 모멸감을 안기겠다는 가학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이 무리한 요구에 대해 끝까지 원칙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황교안 대표님, 정국을 도박판으로 생각하나? 일대일 받고 3자 회동?"이라며 "한꺼번에 다 챙기려고 올인하다가 쫄딱 망하는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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