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사진)는 KOTRA와 함께 오는 24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의원회의실 등에서 한·러 기업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는 모스크바 주정부 측이 참석해 모스크바 지역 투자환경과 유망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한·러 기업협의회는 신북방정책 시행과 함께 출범해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와 한국 기업인의 러시아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과 국민은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골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17일 국회를 찾아 여야 정치인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박 회장의 국회 방문은 2016년 5월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이후 11번째다. 이날 방문 목적은 새로 취임한 여야 원내대표와의 상견례였다. 하지만 박 회장은 ‘경제 살리기’에 무관심한 정치인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기업을 옭아매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박 회장은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유성엽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각 당 원내대표 앞에서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도 고통스럽고, 심해지는 양극화 속에 가진 것 없는 국민도 고통스럽다”며 “정치가 기업과 국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붙들어야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격랑 속에서 흔들리는 기업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몰라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여야가 대화하고 양보해 어려운 경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경제계에서는 박 회장이 규제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은 국회의 벽에 막혀 있고, 기업을 옥죄는 법안 발의는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토로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서 처리된 126개 법안 중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은 9개에 불과하다. 박 회장은 지난해 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20대 국회에서 기업 관련 법안이 1500여 개 발의됐는데 800개 이상이 규제 법안”이라며 “지금도 ‘규제 때문에 죽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800개씩 더할 규제가 무엇이냐”고 말하기도 했다.박 회장은 각 당 원내대표에게 입법 건의사항을 담은 ‘상의 리포트’도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는 △개인정보 규제완화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가업승계 활성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서비스산업 활성화 △기업활력법 일몰 연장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17건의 현안에 관한 개선안이 담겼다.박 회장은 5당 원내대표를 만난 뒤 ‘답답함이 풀렸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숨을 쉬면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여야가 갑론을박해도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될까 말까인데 지금은 정적 상태”라고 했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17일 국회를 찾는다. 복잡한 대내외 변수와 잇따른 ‘규제 리스크’에 짓눌린 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다.대한상의는 박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과 면담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유성엽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상의 관계자는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많이 바뀌어 인사하는 자리”라며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기업 고충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악재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및 규제개혁 법안 처리 등 기업 관련 현안 얘기도 오갈 전망이다. 기업 실적이 갈수록 나빠지고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데 대한 불만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박 회장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등을 만나 경제 관련 입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