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하향조정 두고 "여지 생겼으니 감안해 재정운용 필요" 추경·탄력근로제·산단 편의시설 마련 등 경제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확장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고, 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대변인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홍 부총리에게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향 조정돼 (재정건전성에) 여지가 생겼으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오찬 종료 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최근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되면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2%에서 35.9%로 내려간 것을 언급하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문제도 비중있게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국회가 열렸으니 추경까지 해야 한다.
꼭 통과되게 해달라"며 "자유한국당이 추경에 재해 관련 예산이 별로 없고 낭비적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포항 지진 예산 1천500억원 등 재해 관련 중요한 예산이 있는데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한국당도 추경을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당도 (추경 처리에) 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참석자들도 대부분 "한국당이 지금은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결국 추경 심사는 할 것"이라며 공감대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탄력근로제, 산업단지 편의시설 마련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라며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최대한 기업과 근로 현장에 맞게 단속 스케줄 등을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 노력에 맞춰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반월·시화 산단 등 노후 산단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라며 "어린이집, 노동자 휴식 시설 등 편의시설을 산단에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파업과 관련해 "노사가 양보해 잘 타협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 네 번의 '릴레이 오찬'을 통해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 장관을 만났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릴레이 오찬' 마지막 일정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이같이 밝혔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는 날에 이뤄졌다.오는 5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선 북한 비핵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상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통해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이에 국제 정세 전반을 의식한 메시지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현지 교민 보호와 철수계획을 면밀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3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폭발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외교부 등 관계 당국에 철저한 교민 보호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치밀한 철수 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필요시 이러한 계획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이어 "외교부는 오늘 저녁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사태 발생 후 즉시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지공관과 함께 교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현재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카라카스 50여명을 비롯해 모두 70여명이다.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베네수엘라 정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카라카스 등 자국을 공격했다고 밝히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했다고 밝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