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업계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

타다·풀러스·벅시 등 모빌리티 업체 대표 참석해 건의사항 전달
국토부 "업체 의견 수렴…택시·모빌리티 상생발전 방안 모색"

정부가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겪는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들을 만나 이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 업체들은 플랫폼 서비스 진출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한목소리로 요구했고, 정부는 상생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한 회의실에서 교통 관련 플랫폼 업체가 다수 포함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간담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가 플랫폼 기술과 택시의 결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등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유 차량 서비스인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카풀 서비스를 운용하는 풀러스, '마카롱 택시' 운영사 KST모빌리티, 차량공유 업체인 벅시(BUXI) 대표 등이 참석해 업계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타다 프리미엄' 택시 인가를 놓고 서울시와 이견을 빚은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토부에서는 정경훈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해 업계 의견을 듣고 운송 플랫폼 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택시와 상생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할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업체 대표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택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가 마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 의견과 택시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의견조율을 거쳐 필요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플랫폼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더 들을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택시·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식 논의기구를 구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합의 이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조속히 완료돼야 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 통과 전이라도 택시·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경훈 교통물류실장은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가 어렵게 대타협을 이룬 만큼 합의 사항의 이행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택시와 공유경제의 상생과 갈등 해소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플랫폼 업계로부터 규제개선 방안 등 아이디어를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