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뒤늦긴 했지만 우리 경기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어렵게 잡아가는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가 다시 살아날 것이란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늦긴 했지만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미중 마찰 장기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증시→채권 머니 무브, 국채금리 동반 하락

-美 장단기 금리 재역전, 경기둔화 우려 확산

-韓 10년물 국채금리, 기준금리 밑으로 하회

-작년 11월 금리인상 조치, 갈수록 비판 거세

-한은 총재, 고민 끝에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

Q.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올해 1분기성장률 -0.4%, 금융위기 이후 최저

-1분기 성장률 부진, 대외환경 악화 탓으로 돌려

-中 경제, 5%대 예상 속 6.4%로 높게 나와

-美 경제, ‘shut down’ 충격으로 1%대 예상 불구 3.2%

-1분기 성장률 부진, 금리인상 등 내부요인 더 많아

-韓 경제, ‘디플레’과 ‘구조적 장기 침체론’ 우려

Q. 성장률과 같은 경제지표로도 안 좋지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어렵다 못해 쓰러진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이지 않습니까?

-국민 일상 체감경기, 신경제고통지수로 파악

-신경제교통지수=인플레+실업률-경제 성장률

-1분기 기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통화유통속도?통화승수 등 활력지표도 최저

-한국경제TV 제안→서민 고통지수(OPMI)

-OPMI=주부 물가+실업+공실+이자-순 소득

-서민 고통지수, 외환위기와 리먼 사태 때보다 어려워

Q. 이주열 총재께서 용기있는 선택이었던 만큼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금리를 내릴 경우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11월 말 인상, 미국과 역전 외자이탈 방지

-금리 인하시,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 고개

-외자이탈 방지 최선책, 충분한 외화보유 확보

-한국 5300억 달러, 최광의 적정수준보다 많아

-신흥국 실수, 금리인상→경기침체→추가 이탈

-Fed 등도 금리인하 재추진, 외자이탈 부담 적어

Q. 금리를 내릴 경우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가뜩이나 위험수위를 넘은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1월, 가계부채 줄이기 위해 금리인상 단행

-IMF, 금리인하 요인으로 가계부채 더 늘지 않아

-금리인상 이후 가계부채 증가 속 질적으로 더욱 악화

-소상공인과 중하위층, 제도 금융권에서 내몰아

-향후 금리인하, 중하위 계층 이자부담 ‘크게 완화’

-금리 인하시, 은행 대출금리 내리도록 ‘행정지도’

Q. 부동산과 증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금리를 내릴 경우 또 다시 부동산 거품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부동산 대책 실패, 과다한 시중부동자금 원인

-한은 책임론, 작년 11월 인상 직?간접 요인

-대내외 불확실성→퇴장통화→부동자금 증가

-경기 회복→불확실성 해소→부동자금 감소

-통화정책, 그린스펀 독트린→버냉키 독트린

-부동산과 증시가 살아나야 경기 회복에 도움

Q. 앞으로 금리를 내릴 경우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2015년 12월 Fed의 금리인상 이후 두 단계

-first stage, 16∼17년 1150원 상하 50원내

-second stage, 18년 이후 1100원 상하 50원

-지난 4년 동안 1150원 상하 100원 갇혀 있어

-1000대 1로 리디노미네이션, 상하 0.2원 범위

-경기 위해 밴드폭에서 50원 상승해도 괜찮아

Q. 이번을 계기로 금리와 같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선무당들이 간섭하는 것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선무당의 간섭, 경기침체 등 정책실패 비용 초래

-대내외 여건 불안할수록 정책부서 목적 ‘충실’

-Tinbergen’s theorem, 정책목표와 수단 일치

-한은, 물가안정 땐 경기회복과 고용창출 목표

-프레이밍 효과 증시, 시장과 국민 편에서 추진

-한은 독립성과 안정성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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