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이 북한을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가 북핵 정책의 원칙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 미 정부가 공식용어로 사용 중인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표현이다. 3국은 또 연합훈련을 포함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한·미, ‘北 발사체=단거리 미사일’ 결론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2일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100분간 회동했다. 공동언론보도문에서 3국 국방 수장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보도문에는 “3국 장관이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억제·방지·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 공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명시됐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북한 석탄을 불법적으로 운송했다는 혐의로 북한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를 내세워 즉각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3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5월 두 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에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한·미는 북한의 5월 4일 도발에 사용된 무기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은 5월에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비핵화 협상에서 이탈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군은 이전까지 5월 4일 도발에 사용된 무기를 ‘단거리 발사체’라고 표현해왔다.문 대통령, 3일 섀너핸 대행 접견‘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활성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국 국방장관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한·미·일이 주도하는 3자, 그리고 다자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해 3국 안보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2017년까지만 해도 3국은 군사·안보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했다. 하지만 올초 ‘초계기 갈등’ 등 한·일 국방당국 간 감정싸움이 격화되면서 3국 공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1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막판에 가까스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과 이와야 방위상은 8개월 만에 이뤄진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40분간 만나 해상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지만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에 그쳤다. 일본 언론들은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평가했다. 한·미 연합훈련도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규모가 축소되거나 연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은 올 4월까지 미사일 기동훈련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섀너핸 장관 대행을 접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뒷받침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섀너핸 장관 대행의 최근 발언 등을 감안하면 깊은 대화가 오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한 바 있다. 1일엔 “북한이 인접 지역의 동맹국들 및 미국 영토, 그리고 전진 배치된 미국의 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위협적 수준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아시아안보회의를 통해 한국이 처한 군사·외교적 위기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라는 얘기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미·일을 “역동적인 세 개의 강력한 태평양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표현하며 “3국 간 회의는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치와 원칙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장관격)에게 경북 성주에 배치된 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핵 방어용이라는 점을 역설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 밀집 지역인 자강도 강계와 만포의 경제시설을 집중 시찰(사진)했다. 지난달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참관 이후 23일 만의 공개 행보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김정은이 강계트랙터종합공장, 강계정밀기계종합공장, 장자강공작기계공장, 2·8기계종합공장 등 자강도 일대의 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2일에는 평남기계종합공장 방문 소식도 나왔다.강계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자력갱생의 상징으로 꼽혔으며, 이른바 ‘강계정신’이란 구호로 유명하다. 이곳엔 북한의 대표 군수공장이 몰려 있으며 포탄과 탄두를 주로 생산한다. 김정은의 강계 시찰은 자력갱생 노선을 내세우는 내부 결속과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무력시위 가능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강계트랙터종합공장은 우리 정부가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독자 제재에 나설 당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김정은은 또 강계 도심에 있는 과학 및 예체능 영재교육기관을 방문, 낙후한 시설과 운영 상황을 지적하며 “간부들의 일본새(일하는 자세와 태도)가 정말 틀려먹었다”고 질타했다.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겸 삼지연관현악단장의 동행도 눈에 띄었다. 현송월이 예술 외 분야에서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수행하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동생이자 비서인 김여정의 ‘하노이 회담’ 후 근신설이 나오는 가운데 김여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한미 양국의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두 차례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결론 지었다. 이들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 범주에 포함할지는 정밀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2일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달 4일과 9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같은 종류"라면서 "이들을 '탄도미사일' 범주에 포함할지, 러시아가 개발한 '이스칸데르급'과 비행특성 등이 유사한지는 계속 분석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지난주 초반 내부적으로 이런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부터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대화) 참석차 출국하기 전에 한미 군과 정보당국의 평가 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북한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한반도 안보와 다음 단계'라는 주제의 샹그릴라대화 본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은 5월에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비핵화 협상에서 이탈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5월 4일과 9일 발사한 미사일은 같은 종류로 평가했다.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5월 초에 두 차례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같은 종류로 평가했다"면서 "차이점이라고 할만한 것은 이동식 발사차량(TEL)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 이상으로 나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차륜형(4일), 궤도형(9일) 등 TEL의 형태만 달랐지, 기본적으로 비행특성이 같은 종류의 미사일이라는 평가다.정 장관도 전날 싱가포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일과 9일 발사한 것은)같은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차륜형과 궤도형의 차이도 있는 등 분석하고 있는 단계인데 거의 유사한 종류이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이들 미사일을 '탄도미사일 범주'에 포함할지, 이스칸데르급과 비행특성이 유사한지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차례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도 탄도미사일인 스커드-B(사거리 300㎞) 또는 스커드-C(사거리 500㎞)보다 짧았기 때문이다.특히 북한 단거리 미사일의 궤적이 정점 고도에서 하강하면서 레이더에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도 분석을 계속하는 이유로 보인다. 통상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탄착까지 포물선 형태로 비행한다.지난달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은 고도 60여㎞로 240여㎞를 비행했다. 같은 달 9일 평북 구성 일대에서 쏜 단거리 미사일 2발은 고도 45∼50㎞로, 각각 420여㎞, 270여㎞를 비행했다.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들 단거리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언론에서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같은 종류라고 보고 있고, 많이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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