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 관련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제기구가 북한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같은 동포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에서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대북 식량 지원의 내부적 검토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검토를 사실상 공식화함에 따라 2017년 9월 의결했으나 지금껏 집행하지 못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가 이어지면서 실제 집행은 미뤄왔다.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변인은 정부의 직접 지원 가능성을 묻는 말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정부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도 "규모·시기·방식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보면 된다"며 여지를 남겼다.
인도적 식량지원 물자로 쌀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국면에 인도적 지원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두고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부정적 견해도 있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정부 출범 초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 문제를 별개 사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북한 식량 실태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9∼10일 서울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워킹그룹회의…청와대도 예방北발사체 등 정세 평가…트럼프 지지속 한국의 대북식량지원 협의결과 주목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후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비건 대표는 9∼10일 서울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하고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는 한편 북미 간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비건 대표는 청와대도 예방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비건 대표가 청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다만 청와대에서 누구를 만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또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미는 비건 대표의 방한 계기에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회의도 개최할 계획이어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한 상황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지난 3일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긴급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로부터 136만t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정부가 2017년 9월 의결했다가 여태 집행하지 못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당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가 이어지면서 실제 집행은 미뤄왔다.또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대북 식량지원에 직접 나서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실현된다면 북한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대북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결론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또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정부에 9번째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한미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3월 14일(현지시간) 워싱턴 회의 이후 약 두 달 만으로, 비건 대표의 방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연합뉴스
올해 전 세계 국가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쓰겠다고 밝힌 금액이 공개됐다.20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자금추적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각국 정부와 단체 등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약속한 금액은 지금까지 총 574만 달러(약 65억원)다.국가별 지원액을 보면 스위스가 282만 달러로 전체 지원액의 49.1%를 차지, 절반을 기부했다. 그 다음이 스웨덴 244만 달러(42.6%), 독일 36만 달러(6.3%), 아일랜드 11만 달러(2.0%)로 집계됐다.OCHA는 전체 지원액의 32.9%가 식량 지원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물 위생(13.8%), 조기 복구(10.2%) 등에 쓰인다고 밝혔다. 33.9%는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연도별 지원액은 2016년 431만 달러, 2017년 394만 달러, 2018년 330만 달러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OCHA는 각국 정부, 유엔 산하기관, 비정부단체, 자선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을 비롯한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현황을 집계한다.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교추협 서면심의 진행중…협력기금 지원안 금주초 의결 방침정부가 남북간 감염병 협력 차원에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이르면 이번 주 중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7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에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를 제공하는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서면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타미플루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추협 의결이 심의 중"이라며 "남북 간에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교추협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 초 교추협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이후 이번 주 중 북측에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를 전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는 수십억 원 상당이며, 제공 경로는 육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09년 정부가 북측에 지원한 독감 치료제 50만명분보다는 제공 물량이 적은 것으로 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정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타미플루 40만명분과 리렌자 10만명분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제공한 바 있다.정부는 지난해 말 서울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간 인플루엔자 협력을 위해 타미플루를 북측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미측의 공감을 얻었다.이후 지원 규모와 경로 등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북측과 협의해 왔다./연합뉴스
![매파 연준 우려에 나스닥 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10624391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