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4월 국회' 의사일정 논의

입력2019.04.08 06:36 수정2019.04.08 06:36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한다.

4월 임시국회는 이날 개원해 내달 7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유치원 3법,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법 등 여야 간 이해가 첨예한 민생법안들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여야 지도부가 일정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문의장 "인사청문회법 고치고 '일하는 국회'도 닦달하겠다"

기자간담회…개혁 입법 중요성도 거듭 강조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인사청문회법을 (여야가) 힘을 합쳐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국회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동시에 하는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인사청문회법 개선을 강조한 문 의장의 발언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청와대로 올라온 사람 중에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국회가 국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문 의장은 "모든 것을 촘촘하게 (검증하려면) 인사청문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한다"며 "미국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 전문요원들이 (검증 대상자를) 샅샅이 뒤진다.도덕성 시비 문제는 다 걸려서 (국회로) 온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단 넘어와서 정책적인 논란이 계속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을 정도라면 채택하지 말고, 그러면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강조했다.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문 의장은 "국회는 정책과 대안을 갖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싸워야 한다"면서 "일을 의무적으로라도 하게 하려고 위원회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일하는 국회법 실행 사항을) 매일 체크를 할 것"이라며 "소위 활동이 활성화하도록 닦달하겠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또 개혁 입법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문 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도 "20대 국회 후반기는 제도적으로 뒷받침 못 해 서러움이 든다.개혁 입법을 1개도 못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

문희상, 신보라 '아이 동반 본회의 참석' 결국 불허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출입하게 해달라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요청을 불허했다.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한 사유 설명을 곁들여 신 의원의 요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국회가 전했다. 앞서 신 의원은 아들과 함께 본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공문을 통해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한다"고 전제했다.이에 신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과 사무처가 워킹맘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거부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신 의원은 "허가요청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회와 우리사회에 워킹맘의 고충을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다. 이를 알리고 가족 친화적 일터의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호소하고자 출석허가를 요청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가 워킹맘에게 냉담한 '노키즈존'이 되겠다는 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수적인 국회의 높은 벽을 실감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회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낡은 법과 제도를 바꿔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선례를 만들기 두려워하는 국회의 현주소를 본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3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사실상 무산

민주·바른미래, 본회의 소집 반대…처리시한 오는 31일, 자동폐기될 듯한국 "文의장 중립의무 져버려"…文의장 "여야 합의돼야 본회의 소집"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발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3개 교섭단체 가운데 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에 나란히 반대하고 있어서다.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못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이 기준에 따라 지난 28일 본회의에 보고된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은 일요일인 31일로, 이날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는 의미다.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9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한국당의 해임건의안은 국방부 장관을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의사일정 합의가 뻔히 안 될 걸 알면서도 해임안을 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문희상 국회의장도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려면 교섭단체간 의사일정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문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청해 왔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본회의 개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며 "합의가 이뤄지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한국당은 문 의장의 이러한 입장이 사실상 국회 본회의 소집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문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출신인 문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세균 전 의장은 김재수 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을 때 협의 없이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22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해임건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한국당은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국회 관계자는 "어제는 해임건의안을 낸 지 24시간이 안 돼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며 "상정하려면 새로 본회의를 열어야 하므로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국회의장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