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사안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원이 과거에 정치자금으로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나 스키 장비 렌털비를 지급한 사안들은 공소시효 5년이 완성돼 조사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박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인턴직원의 급여와 보좌진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별도 조사계획이 없다고 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를 조사하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어야 하지만 회계보고서상으로는 통상적 상여금 지급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선관위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박영선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2004∼2018년)를 토대로 "박 후보자가 17대 초선 시절부터 지금까지 3차례 걸쳐 구청과 경찰서가 부과한 과태료를 정치자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5년부터 수년간 인턴직원 급여와 보좌진 상여금을 정치자금으로 준 데 이어 2007년에는 의원실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스키 장비 대여료도 정치자금으로 냈다"며 "선관위는 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직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을 만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이분이 차관이 된다면 일이 몹시 커진다”며 임명을 만류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 국회로 온 황 장관을 따로 만나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내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저는 ‘야당 법사위원장이라지만 나라 걱정에 따로 얘기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의 발언은 이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관련 의혹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박 후보자는 또 ‘당시 황 장관이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해 아는 느낌이었냐’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인지하고 계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황 대표는 이에 대해 “그런 CD를 본 적이 없다”며 “문제는 박 후보자의 청문회인데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왜 다른 얘기를 하느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또 “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그동안 김 전 차관 임명 전까지 의혹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황 대표는 박 후보자가 법사위원장을 맡은 당시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황교안 "턱도 없는 소리…본인 청문회인데 딴소리한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 동영상을 본 적 있으며, 당시 국회에서 현 자유한국당 당대표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이를 언급하며 임명을 만류한 적 있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는데 그때 수사가 잘 됐는지, 권력이 비호한 건 아닌지, 성접대 의혹이 밝혀졌어야 했는데 법사위원장으로서 일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박 후보자는 "당시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온 날, 제가 따로 뵙자고 했다"면서 당시 황 법무장관을 법사위원장실에서 만났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가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앞에 꺼내서 황 전 장관에게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제가 야당 법사위원장이지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간곡하게 건의하는 것'이라고 따로 말씀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 다른 사람보다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좀 소상히 알고 있다"면서 "오늘은 산업위 청문회이므로 다음번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박 후보자는 말을 아끼면서도 "당시 그 CD를 법사위에서 좀 봤더니 여성이 보기엔 부적절한 CD여서 처음에 좀 보다가 말았다"며 "그것을 많이 본 분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라고 전했다."황교안 전 장관이 해당 CD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듯한 느낌이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박 후보자는 "(황 전 장관도) 인지하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다만 박 후보자 측은 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당시 황 전 장관에게 물리적으로 CD를 앞에 꺼내 보여준 것은 아니고, CD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라고 박 후보자의 발언을 정정했다.이에 대해 황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CD 동영상은 본 적도 없고, 턱도 없는 소리"라며 "문제는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인데 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법사위가 열리면 당연히 위원장실에 들른다"면서 "하지만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이야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황 대표는 또 박 후보자가 김 전 차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지적엔 "제가 장관이 된 뒤 이틀에서 삼일 뒤에 김 전 차관이 임명됐다"면서 "언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검증팀으로부터) 검증 결과는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성 모욕'과 성희롱 논란으로 번졌다.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박 후보자의 '병원 특혜진료 의혹'을 따지기 위한 유방암 치료 내역 요청과 질의를 하면서 설전이 시작됐다.윤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서울대병원의 유방암 치료 내역을 요청한 건 박 후보자의 특혜진료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박 후보자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적 있냐 등 서면 질의 내용은 책자로 인쇄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데 이 서면 질의 자체는 개인에 대한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다.질의를 듣는 순간 여성에 대한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라고 느꼈다"고 답했다.이어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었다면, 그 문장 자체를 바꿨어야 했다고 생각한다.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인데, 유방암과 관련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유방암을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모멸감을 주게 만드는 발언"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성명서를 내겠다는 것을 제가 참아달라고 했다. 그 정도로 분개하고 있는데, 아직도 청문회장에 여성과 남성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말도 했다.박 후보자는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개인 건강과 관련한 부분은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상 그런 정보를 들은 사람은 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이에 윤 의원은 "특혜 예약 진료를 받았느냐고 질의한 것인데, 초점을 옮기고 여성 부분을 언급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박 후보자도 물러서지 않고 "제가 '윤한홍 의원님 전립선암 수술받았는데' 라고 말하면 어떻겠냐"고 되받았다.이날 인사청문회는 성희롱 공방과 의원들 간의 고성 속에 오후 4시 40분께 정회되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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