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사 3곳에 조건부 면허…`숙련 인력` 확보 문제는 여전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에 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 중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3사에 조건부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대표이사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 에어필립과 운수권 여유가 없거나 부족한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가디언즈 항공을 제외하고 기본 요건을 갖춘 3개사가 모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면허발급 이유에 대해 "플라이강원의 경우 양양공항에서 중국과 일본, 필리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내세웠고, 17년 반려후 자본금을 추가 확보하고 노선 계획 조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면허를 발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행 프리미엄 이코노미라는 틈새 수요를 공략했고, 다수 투자처의 투자 의향을 받아온데다 안전계획도 잘 갖춰져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어로케이에 대해서는 "청주에서 일본과 중국, 베트남으로 향하는 `울트라 LCC`를 표방하며 충청권의 해외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계획과 자본금 증가, 안전계획의 적정한 점 등이 면허기준을 충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신규 면허를 발급하면서 3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먼저,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1년 내에 안전운항체계 관련 1,500여개 항목에 대해 점검을 받아 운항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고, 2년 내에 취항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한다는 단서조항도 붙었습니다.

국토부 측은 이렇게 조건까지 달며 신규 항공사들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 항공업계는 숙련된 조종사와 정비사가 부족해 인력 빼가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신규 진입 회사가 늘어날 경우 항공업계 모두가 인력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숙련된 인력 확보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인력난은 사업 존속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겁니다.

국토부는 오늘 발표에서 "숙련 인력 부족은 신규 사업자가 새로운 시장에 시장에 진입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커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 운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 안전을 전제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장급` 인재 확보가 절실하다"며,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배출 되는건 현재도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는 `부기장급` 신규라 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 외국인 조종사와 정비사를 고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 한 해도 항공업계 전반이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국토부가 3곳에 신규 면허를 발급했지만, 세 군데 모두 꼼꼼한 점검을 통과해 운항증명(AOC)을 받을 거란 보장이 없다"며, "숙련된 인력이 절실한 상황인만큼 국토부가 항공사들이 보다 유연하게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학기자 thkim8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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