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로 많은 사람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헐뜯고 비방합니까." "타다, 응원합니다!" "소통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다,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응원합니다." "공유경제는 미래입니다. 걸림돌이 많아서 안타깝네요."
이재웅 쏘카 대표 SNS 캡처이재웅 쏘카(VCNC 타다 모회사) 대표가 택시조합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은 페이스북(SNS) 글에 줄줄이 달린 댓글 일부다.
포털 다음의 창업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택지조합 간부들로부터 '불법서비스 제공자'로 고발당한 뒤 일주일 만에 SNS에 솔직한 심경을 썼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라며 "이미 국토부, 서울시 등에서도 합법적 서비스라고 밝혔는 데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불법서비스'라고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했다.
이어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후 고발하신 택시조합에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타다'는 실제로 서울시와 국토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여러차례 확인해 준 서비스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타다의 적법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 9명은 서울시의 답변이 나온 이날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를 운영 중인 박재욱 VCNC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 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뒤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트카로 여객을 운송하는 건 '유사 택시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 차고지가 아니라 길 위에서 대기하다가 이용자를 태우는 '배회영업', 운송비용을 등록한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다'를 고발한 택시조합은 불법으로 확신한 '타다'를 이용해 본 걸까. '타다'의 경우 개인신용카드 등록을 먼저 해놔야 예약을 할 수 있다.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등록 지정해야 차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차량을 이용한 직후 드라이버에 대한 평가도 바로 진행된다. 불쾌한 냄새, 불친절 등 항목뿐 아니라 직접 기재할 수 있는 평가란도 뜬다.
택시조합의 비난에 대해 소비자들이 공감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유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타다' 드라이버들은 사납금 대신 월급을 받는데 드라이버들이 일부러 불법을 저지르면서 별도 결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만약에라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드라이버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며 "'타다'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이 기준을 높이면 더 크고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라고 외쳤다.
이어 "이동의 기준을 높이는 데 '동참하겠다'는 일부 택시기사분과도 '타다' 플랫폼을 함께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일방적으로 택시업계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일부일텐데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새로운 미래 산업을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간 법적 다툼이 시작된 가운데 '타다' 측은 "적법한 플랫폼이고, 향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다음은 '타다' 측 공식 입장.VCNC는 타다 고발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 드립니다.타다는 적법한 플랫폼입니다.타다는 지난해 10월 시작 이후 서울시, 국토부에서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공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 접수된 ‘타다 허가여부’에 대한 민원 문의에 서울시 공식 답변 내용 역시 타다가 합법적 서비스라고 재차 인증하고 있습니다.VCNC는 타다의 드라이버와 이용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8만여 드라이버가 타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살리고 있으며, 30만 고객이 타다를 통해 필요한 이동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타다 드라이버는 타다에 대한 만족도 높은 고객 경험을 만들어낸 주역이자 타다 플랫폼의 파트너로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강력 대응을 검토할 것입니다. 타파라치(타다 파파라치 등) 등 타다에 대한 의도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타다는 업계 최초 택시-모빌리티 협력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타다는 지난1월 6개 택시 기업과 협업해 타다 프리미엄 대형 밴을 제공하는 협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특정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기존 이동산업과 플랫폼의 윈윈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타다는 이와 같이 기존 이동 산업이 플랫폼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더 큰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택시비 인상으로 이용자들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가입자 수는 서비스 개시 한 달 후인 지난해 11월7일 7만을 기록한 이후, 100일째인 지난달 15일 25만명을 넘겼다.타다 측은 해당 기간 호출 건수는 200배 이상 증가했고, 재 이용률은 80%에 가깝다고 밝혔다. 타다 드라이버는 전업, 파트타입을 포함 약 7000명이 등록됐다.택시비 인상 문제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타다가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더욱이 택시비 인상에도 타다는 기본요금을 동결하는 등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서울시는 16일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시간대를 기본요금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각각 26.6%, 27.7%가 인상되는 것이다.이와 대조적으로 타다는 지난해부터 심야 할증료를 받고 있지만, 별도의 야간 할증료 없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탄력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타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눈길을 끌고 있다. 택시 이용 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승차거부가 없다는 점이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타다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배차 시스템에 승객이 없는 가장 가까운 차량이 배차된다. 드라이버는 이용자가 탑승하기 전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다.한편 최근 택시업계는 타다에 대해 ‘유사 택시’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서울시 측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며 “타다의 경우 국토부에서 합법적 서비스로 판단하였으며, 법적 해석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 우리시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지난 11일 서울 중앙지검 고발했다.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여객을 운송하는 건 명백한 '유사 택시' 행위라는 주장이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크게 노선(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과 구역(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구역)으로 구분된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는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 개인택시가 포함된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택시(개인택시 포함)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으면 된다. 택시업계가 타다를 불법이라 판단한 건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택시업계는 타다가 유상운송을 금지한 제34조를 어겼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렌트카를 사용하는 타다가 대여한 자동차를 통해 유상으로 운송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논리다.하지만 타다 측 판단은 다르다. 타다 측은 같은법 34조 2항에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을 허용 범위에 타다가 포함되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승합자동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행령 제18조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7가지 경우에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본인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타다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승인했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