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5일 국정원·檢·警 개혁 전략회의…사법개혁 속도

국정원장·법무장관·행안장관 등 참석할 듯…공수처 도입 등 논의
당정청, 14일 국회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협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각 부처 장관들을 만나 향후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권력기관·사법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박영선 위원장도 이 자리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는 각 기관이 이제까지 진행해 온 개혁작업에 대한 장관들의 상세 보고는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향후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원 개혁법을 비롯한 국회 입법 과제에 대한 점검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문재인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에서도 올해는 성과를 보여야 할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를 한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입법 방안과 도입 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15일 열릴 개혁 전략회의를 앞두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회의로도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의 주민 밀착형 업무를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큰 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얽혀 있으며, 향후 국가·자치경찰의 권한 범위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에 첨예한 이견을 노출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어느 정도 돼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매듭을 지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치경찰에 무슨 사무를 이관할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라며 "이관 과정에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공조 체계에 대해서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