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美, 동창리 ICBM발사장 폐쇄만 수용해선 안 돼"

"한국과 일본의 탄도미사일 위협도 함께 해결해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 중 하나로 거론되는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일명 서해위성발사장) 폐쇄를 미국이 수용한다면 자칫 한미일 동맹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의 북한전문 사이트인 '비욘드 패럴렐'에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즈와 공동 기고한 글에서 "서해 발사장 폐쇄는 (미국에 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감소를 의미한다"며 "기존의 미·북 협상에서는 성취되지 않은 성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서해 발사장 해체가 만약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시스템, 미사일 관련 시설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신고라는 맥락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미국의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그러나 미국 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탄도미사일 위협도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가동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준중거리 및 중거리탄도미사일(MRBM·IRBM) 기지들에 대한 협상 없이 이를 수용한다면 미국은 한일의 현존하는 미사일 위협에서 이탈(디커플링)할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차 석좌는 지난 20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지난해 8월 이후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에서 추가 해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