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간이 확충되면 울주군 두서면에서 북구 강동동까지 차량 이동 시간이 기존 5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현대자동차 등 대형 제조업체 사업장이 동쪽 또는 동북 쪽에 위치한 울산은 이 도로가 건설되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물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물류비용과 시간 단축은 물론 강동산하지구 관광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북구 주민들 역시 이동 편의성을 기대했다.
북구 연암동에 사는 김모(46)씨는 "기존 경주와 울산 북구는 연결하는 산업로는 한번 막히면 주차장처럼 정체하는 곳이라 답답했는데 외곽순환도로가 생기면 고속도로가 가까워져 한숨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도로는 문화관광 인프라로서 역할도 맡게 된다.
강동 바다에서 선사 시대 보고인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와 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영남알프스를 거쳐 천년의 고도 경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형석 울산대곡박물관 관장은 "경주∼울산 간 이동 편리 측면에서 보면 경주에서 암각화 등을 거쳐 가는 관광객이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며 "여행객의 심리적 이동 거리도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로 건설 공사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기 상승이 예상돼 울산시와 정치권도 힘을 받을 모습이다.
시는 2조5천906억원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가 지역구인 이상헌 국회의원은 "울산과 경주 물류 흐름을 개선해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며 해양관광 인프라가 결집한 강동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 산재전문 공공병원 추진…한국노총 "환영"vs시민단체 "500병상 규모 필요" 외곽순환도로와 달리 산재전문 공공병원 예타 면제를 두고는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2003년 최초로 산재병원 건립을 건의했던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은 "노동자가 절대다수인 도시에서 산재 기능을 강화한 병원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향후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산재 치료 및 연구 기능이 중심이 된 병원으로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산재모병원 유관 기관으로 거론되다가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논의 속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던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다소 신중한 반응이다.
울산과기원 관계자는 "우수한 의료진을 유치해야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며 "향후 병원과 관련된 계획을 세울 때 이와 관련한 연구 기능 강화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동안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 건립을 요구해온 울산국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는 예타 면제로 산재병원 설립이 사실상 확정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박영규 추진위 상임대표는 "시민과 소외계층에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 산하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며 "300병상 수준이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오는 30일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산재병원과 혁신형 국립병원, 이 두 선택지를 놓고 정부와 청와대, 시민단체 등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치고 많은 진통을 겪었다"며 "규모가 축소되고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결론 난 것을 일부에서 많이 아쉬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간 사정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울산공공병원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시민단체와 함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진료과목 확대, 전문센터 유치,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부족한 지역 민간의료 기능을 보완해 첨단연구기능을 가진 지역 거점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설 민심전환용' 관측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 일축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로 일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에 "주시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균형 프로젝트'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업들 대상이 도심·밀집 지역이 아니고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단지 관련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24조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가 설을 앞두고 지역 민심전환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그는 "관료로서 충실하게 정책을 검토해서 발표한 것"이라며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하려고 했는데 검토가 늦어져 지금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경기 부양용이라는 의견에는 당장 올해나 내년 착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했다.예타 면제에 비판적 입장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는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의 방향"이라며 "국정 패러다임 기조와 부합하는 작업"이라고 반박했다.특정 지역에 편향됐다는 지적에는 "의도적으로 무조건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며 "2개 시도와 연결된 기간망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온 일부 사업에는 사업계획을 더욱 촘촘하게 세워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상반기 추진되는 예타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대상 사업 기준, 예타 수행기관 복수 지정 여부, 예타 기간 단축안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SOC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는.▲ 국가균형 프로젝트의 목적은 경기 부양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사업 추진으로 경제 활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오늘 발표된 24조원 규모 23개 사업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약 10여 년에 걸쳐서 추진된다.다만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내년까지는 아마 착공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그런 의미에서 당장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 SOC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지적일 것 같다.멀리 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런 지역사업들을 검토해 발표한 것이다.--일부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다.▲ 의도적으로 무조건 지역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경남 내륙철도는 경북과 연결된 사업이다.2개 시도와 연결된 기간망 사업에 중점을 뒀다.광주는 지역과 관련된 SOC 사업보다는 AI(인공지능) 집적단지라고 하는 산업정책을 스스로 선택해서 제시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저는 의견을 달리한다.지방분권, 지역의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의 방향이다.그런 측면에서 국정 패러다임 기조와 부합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예타 선정 기준은.▲ 기존 예타로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 현행 예타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을 당겨서 하는 것이 있다.지금 예타제도하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지역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도 반영했다.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연결이 돼 있지 않았던 국도와 국가망에 대한 전략적 배려도 반영됐다.--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 24조1천억 원 중 국비는 18조5천억원이다.나머지는 지방비, 민간 부담이다.국비는 앞으로 10년간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연간 소요는 평균 2조 원 정도가 안될 것으로 본다.이 중에서 SOC 사업들은 약 16조원, R&D(연구개발) 사업은 2조원 가량이다.그럼에도 기존 사업 지출구조 개혁 노력을 같이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를 통해 재원 뒷받침은 적어도 국비 수준에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용·생산 유발 효과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 생산 유발 효과를 산정하지는 않았다.다만 지역 특성화 사업은 1만3천여개 일자리 창출 등 이미 기술적 타당성 조사가 이뤄진 것이 있다.--과거 예타 면제 사례는.▲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사업이 있다.박근혜 정부 때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부 예타면제 프로젝트를 추진한 적이 있다.다만 그 사업의 효과를 종합해서 정리한 자료는 없다.대부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안다.사회안전망 강화 대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사업을 중심으로 예타 면제도 있었다.--예타 제도 개선 방향은.▲ 예타 대상은 500억원 이상 사업이다 보니 선정되기도 어렵다.예타대상 사업으로 선정돼도 (평가가 끝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다, 경제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 비중이 너무 크다.그래서 지방이나 낙후지역은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올해 6월 말까지 예타제도 전반을 검토할 것이다.대상 사업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예타를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전문 기관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볼 것이다.예타 기간을 확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살피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문재인 정부가 과거 예타 면제를 반대했다.▲ 과거와 다른 점은 SOC 사업 외에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됐다는 것이다.23개 사업 중 전국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업이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 4개다.7조 2천억원 규모다.2개 이상의 광역 교통망 사업이 4개, 7조8천억원 규모다.두 가지를 합하면 15조원으로 전체의 60%가 조금 넘는다.효율성, 생산성, 시급성 등을 감안한 결과로 보고 있다.--GTX B 사업은 예타 통과가 안 되면 다른 계획이 있나.▲ 지난해 12월 정부가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대책을 발표했다.수도권은 대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GTX B는 올해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정부로서도 예타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다.--설을 앞둔 민심전환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관료로서 충실하게 정책을 검토해서 발표한 것이다.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검토가 늦어지면서 지금 발표하게 된 것이다.시점적으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경제성이 낮게 나왔던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오늘 발표한 23개 발표한 사업 중 이미 예타가 이뤄진 사업은 7개다.앞으로 사업 규모 적정성 검토도 있어야 한다.더 촘촘한 사업계획도 필요하다.지적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국가균형발전은 왜 정부 초기 과제로 추진하지 않았나.▲ 지난해 10월 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정부 초기에는 지역 재정 분권을 포함해서 지방 자치분권제도에 더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예타제도는 거의 매년 개선 작업이 이뤄졌다.경제성,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조정하는 작업은 과거 5∼6년간에 4∼5번 정도 비중을 조정했다.--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도 있다.▲ 이번 사업들이 도심·밀집 지역 대상이 아니고 SOC나 산업단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연합뉴스
국무회의서 언급…"대화 자체를 거부해선 문제 해결 어려워"예타 면제 관련 "경제성 집착해 사업 추진 결정하면 지역 불균형 심화"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무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그러나 대화 자체를 거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같은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며 "민주노총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은 지금도 열려 있다"며 "노동이 존중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노총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해 "경제성에만 집착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낙후된 곳은 낙후되고 좋은 곳은 더 좋아져서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지방의 숙원사업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조기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예외적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며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를 개선해 국가 균형발전의 기여도에 좀 더 비중을 둬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이 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선 "그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여러 방안을 이행해왔다"며 "지난 25일 인공강우 실험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정부는 모든 노력을 중단 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미세먼지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학교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도 7월부터 신설되거나 강화된다"며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7월 시행에 앞서 지자체에 대한 사전 계도를 충분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대중교통시설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대중교통 차량의 공기 질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이 총리는 설 연휴 대책과 관련해 "이번 연휴는 작년보다 하루 늘어 이동 인원이 4천89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귀성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그는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견해 차이가 거칠게 표출되면 국민은 불안해하시고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어느 경우에도 절제를 지키며 견해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언급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새로운 광화문광장 설계안을 놓고 충돌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연합뉴스
"하늘길 열어 새만금 개발 촉진, 경제 체질 강화할 계기"송하진 전북지사는 29일 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 새만금국제공항 건립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등 2건이 포함된 데 대해 "전북도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반겼다.송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북대도약을 향한 또 하나의 새롭고 힘찬 출발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지사는 먼저 새만금국제공항과 관련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보다 긴요했던 전북의 50년 숙원사업이었다"며 "많은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를 해결해준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및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어 "무엇보다 도민이 굳게 하나로 뭉쳐 열망을 표출해준 덕분"이라며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의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전북과 군산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 체질 강화의 획기적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송 지사는 "이제 전북도민은 절망의 시대를 극복하고 영광의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북 대도약시대를 향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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