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과 관련, "한일 간에 실무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일 군사갈등과 관련, 미국 중재 하의 한미일 협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한미일의 경우에도 우리 기본입장은 한일 간에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한미일 관련 미국의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같이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과 관련해 미국에 중재 의사가 있다면 한미일 협의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대변인은 전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회동과 관련 "신년 인사차 (해리스 대사가 국방부를) 방문한 것"이라며 "방문한 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비공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공개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과 해리스 대사는 전날 1시간 20여분 간 다양한 한미 현안을 논의하면서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군사상 기밀을 대형 로펌에 넘긴 혐의를 받는 공군 대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수사 단계에서 자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장도 (피의자와 같은) 공군이라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는 "수사 결과를 보면 알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과 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 등으로 잇따라 한국과 대립각을 세웠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의회 시정연설에서 의도적으로 ‘한국 무시전략’을 구사했다. 200자 원고지 64매 분량(1만2800자), 52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대(對)북한 전략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단 한번 ‘한국’을 부수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쳤다. 전통적인 동맹관계인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중국·북한에 유화적인 자세를 내비쳤을 뿐 아니라 러시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까지 별도 항목을 만들어 언급한 것을 고려할 때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단 한번’ 언급된 한국아베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사실상 한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외교적 입지를 부각시키겠다’는 항목에서 “북한과는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을 필두로 국제사회와 긴밀이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언급된 부분이다.아베 총리는 미국에 대해서는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와 안전보장의 기축(基軸)’이라고 치켜세웠고, 중국을 지목해선 “지난 가을 방중을 계기로 중·일 관계가 완전히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자평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상호 신뢰와 우정을 다지고 북방영토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틀을 마련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언급은 물론 중동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외교,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 방침까지 언급했다.하지만 2007년 1차 아베 정권을 포함해 집권기간 중 가장 긴 시정연설에서 이웃 국가인 한국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사라졌다. 아베 총리는 2017년까지 매년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해왔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위안부 합의 파기’문제가 본격 거론되면서 부터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한국에 대해 관례적으로 붙던 우호적인 표현이 모두 삭제됐다.이처럼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백안시’전략을 들고 나온 것은 과거사와 국방 분야에서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일본내 여론을 고려해 한국에 대해 형식적으로나마 사용했던 우호적 표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란 설명이다.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사 대상 일본인의 62%가 ‘한·일간 초계기 및 레이더 분쟁’에서 일본 정부에게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시각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관망해야 한다’는 24%였고 ‘한국 측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는 입장은 7%에 불과했다. ‘초계기 분쟁’을 계기로 올 1월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53%로 전월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북핵해결에 ‘재팬 패싱’은 없다한국에 대한 무시와 대조적으로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해선 거리를 좁히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가 공식적으로 언급됐고, 북·일 정상회담 의사도 거론됐다.아베 총리는 “핵·미사일 문제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깰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지향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어떤 도발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과는 입장이 극적으로 바뀐 셈이다.북한에 대한 아베 총리의 태도 전환은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이어 올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미국과 북한간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제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재팬 패싱(일본 소외)’이 지속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시각도 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국방부가 일본 해상 초계기의 위협비행과 관련해 강공 대응으로 선회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해군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신중 모드’를 지키며 대화를 강조하던 국방당국의 변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 라인’마저 닫혀 있는 등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일본 도발에 ‘맞불’ 선회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박한기 합참의장은 최근 부대에 ‘지휘서신 1호’를 내렸다.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비행에 대해 우리 군의 작전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정확한 상황보고 체계를 확립하라는 내용이다. 타국 초계기가 우리 함정 5마일(8㎞) 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경고통신을 하던 것을 10마일(약 16㎞)로 강화하고, 위협비행이 있으면 함정에 탑재된 대잠수함 탐색용 링스 헬기를 기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날엔 정 장관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를 전격 방문했다. 해작사 지휘통제실에서 지난달 20일 이후 총 네 차례 발생한 초계기의 위협비행에 관해 보고받은 정 장관은 “우방국에 대한 심대한 도발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의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정 장관의 해작사 방문은 25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해상자위대(아쓰기 기지)를 찾은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아쓰기 기지는 일본이 지난달 20일 우리 해군 소속 광개토대왕함에 사격통제용 레이더(STIR)를 조준당했다고 주장한 P-1 초계기가 배치된 곳이다.국방부는 그간 ‘초계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 기조를 유지해왔다. 23일 네 번째 초계기 위협비행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당초 정 장관이 입장을 밝히려고 했다가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으로 변경했다. 국방부 입장문 초안은 일본이 근접 위협비행을 반복할 경우 ‘자위권적 조치를 포함해’라는 문구까지 담았으나 군사적 충돌 책임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軍 공세 전환에 靑 의중 실린 듯국방부 안팎에선 정 장관의 강경 대응에 ‘윗선’의 의중이 받영된 것 아니냐는 추론도 나온다. 일본 방위성이 아베 신조 총리의 강경 발언 이후 공세로 전환했듯이, 국방부도 청와대 뜻에 맞춰 ‘맞불’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란 얘기다.일본 방위상의 초계기 부대 방문 전까지만 해도 정 장관은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초계기의 반복되는 저공 비행이 위협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함대의 레이더 주파수를 찾기 위한 노림수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위성은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를 향해 STIR를 조준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초계기가 수집한 18초가량의 탐지음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추적레이더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탐지했다는 기본적인 정보가 없어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외교전략은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일본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자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말로 예상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만 다뤄지고, 비핵화에 뚜렷한 진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가장 민감해하고 있다.한·일 군사교류 전면 중단한·일 관계는 끝을 모를 정도로 악화일로다. 2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세계경제포럼에서 얼굴을 맞댔지만 ‘초계기 갈등’에 관한 유감만 표명한 채 종료됐다. 일본 측이 공식 양자회담을 제안했지만, 외교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은 방위성이 올봄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이즈모’의 부산 파견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말 이즈모를 공격용 항공모함급으로 개조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NHK에 따르면 우리 해군 사령관 역시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일본 방문 계획을 보류한다고 일본 측에 전달했다.일본의 ‘도발’ 의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 앞바다인 태평양을 분쟁 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레이더 갈등과 관련, 일본 언론은 광개토대왕함의 북한 선박구조 활동을 뺀 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육군 중심인 중국이 최근 항모를 늘리는 등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일본이 태평양 방어에 예민한 이유다. 한 외교 전문가는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평화헌법을 수정하겠다는 목표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日 '이즈모' 부산항 입항계획 취소할 듯…해상갈등 장기화 조짐외교안보 전문가들 "감정적 대응 자제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의 장기화로 양국 간 군사교류협력도 '올스톱' 조짐을 보이고 있다.우리 해군은 다음 달로 예정됐던 1함대사령관의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계획을 취소했고, 일본 방위성도 해상자위대 함정의 올해 4월 부산항 입항계획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7일 국방부와 해군에 따르면 김명수 해군 1함대사령관은 다음 달 일본 마이즈루(舞鶴)항에 있는 마이즈루지방대(우리의 함대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방문계획을 취소했다.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매년 함대사령관급 지휘관(소장)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교류 행사를 해왔다.홀수 해에는 우리 해군이 해상자위대 기지를 방문하고 짝수 해에는 해상자위대가 우리 해군 함대사령부를 방문하는 식이었다.군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2월에 우리측이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를 방문할 차례였다"며 "이번에는 방문하지 않는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1함대사령관의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계획 취소는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의 장기화에 따른 조치다.동해를 지키는 1함대사령부의 기함은 광개토대왕함(구축함)인데 지난달 20일 일본 초계기(P-3)가 이 함정을 향해 최초로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는 점에서 1함대사령관의 일본 해상자위대 방문은 부적절하다고 우리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정부 소식통은 "지금 상황에선 해군 1함대사령관의 일본 방문은 적절치 않다"며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일본이 추가 도발(우리 함정을 향한 저공 위협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일본 언론들도 방위성이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에 따라 한국과의 군사교류협력을 당분간 축소하고 냉각기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잇달아 보도했다.산케이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올해 봄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한국에 파견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26일 보도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과의 방위협력은 중요하지만, 한일 양측의 여론도 과열되고 있다"며 "냉각기를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NHK는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이 같은 날 기자들에게 오는 4월 한국 주변 해역 등에서 열리는 공동훈련에 맞춰 조율했던 자위대 호위함 이즈모 등의 부산 입항 계획에 대해 "어떤 형태로 참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이제부터 잘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는 입항 취소를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NHK는 설명했다.아와야 방위상이 언급한 공동훈련은 오는 4월 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검토되는 국제해양안보훈련을 말한다.정부 소식통은 "올해 4월 말 열리는 ADMM-Plus의 분과위원회 중 해양안보분과위원회의 공동 의장국을 한국과 싱가포르가 맡게 됐다"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참가국의 해군 함정들이 주축이 된 국제해양안보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미국과 아세안 국가 등도 참여하는 이번 국제해양안보훈련은 공동의장국인 한국의 부산 앞바다에서 출발해 역시 공동의장국인 싱가포르까지 이동하면서 해적 퇴치와 수색·구조 등 해상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계획되고 있다.한일 해양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ADMM-Plus에 맞춰 이즈모 등 해상자위대 함정 수척을 부산항으로 보낸다는 일본 방위성의 계획은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일본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하면 작년 10월 제주 국제관함식 때처럼 '욱일기' 게양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우리 정부 역시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지금과 같은 한일 갈등이 이어진다면, 일본 함정은 국제해양안보훈련에 참가는 하되, 부산항에는 입항하지 않고 훈련 중간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이번 한일 해양갈등으로 한일 군사교류협력이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양국이 이번 갈등을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상대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편승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맞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한 예비역 장성은 이와야 방위상이 지난 25일 초계기가 배치된 해상자위대 아쓰기(厚木)기지를 방문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전날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본이 하니 우리도 한다'는 식의 대응이나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치겠다'는 과한 결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가운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주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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