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장관들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장·차관들이 세종시에서 얼마나 근무하는지를 살펴봤더니 월평균 4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차관들이 주로 세종시가 아니라 서울에서 일하다 보니 보고를 위해 국·실장들까지 덩달아 서울에 올라와 세종시가 텅 비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장관이)부득이 서울에 와 있는 경우에도 굳이 실·국장들이 서울에 와서 보고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게끔 작은 보고회의도 가급적 영상회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사실상 공약 이행이 무산된 ‘광화문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집무실 이전 공약은 당분간 더 보류하고,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들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판단하려고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내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준비하고 국민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한 것은 정부의 관련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 때문이다. 이날만 해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먹고 사는 건 한 끼, 하루 종일 숨쉬는 건 미세먼지’ 등의 청원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미세먼지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문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등의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주문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국무회의서 수수료 개편안 의결…"혜택받는 분들께 내용 잘 알려주길"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한다.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은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은 2.05%에서 1.40%로,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2.21%에서 1.60%로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이어 "금액으로 보면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연평균 505만원 부담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국무회의서 언급 "정부 손 놓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와…창의력으로 특단대책 마련해야""친환경차 확대·석탄화력 중단 확대·인공강우·고압분사 등 강구""중국도 고통, 협력 강화 필요…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외교 노력"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고,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준비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해달라"며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로의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또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도 연구 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안다"고 강조한 뒤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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