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베이징조약` 초읽기...新경제질서와 한국의 대응

미국과 중국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세기의 담판`에 들어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후 경제질서였던 자유무역과 다자간협력의 틀을 공격하며 `America First` 정책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우방까지 포함해 대대적인 관세부과를 진행해왔습니다.

1977년 덩샤오핑에 의해 개방,개혁을 선언한 중국은 40여년간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미국에 맞섰지만 현실은 아직 `꿈(中國夢)`과 차이가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 중국 근대사의 전환점 `베이징조약`

1840년 아편전쟁과 이를 계기로 체결된 불평등조약인 난징조약에도 불구하고 청나라는 여전히 문호개방과 외세척결의 뜻을 바꾸지 않았고, 이는 결국 2차 아편전쟁을 초래해 1860년 베이징조약을 통해서야 비로소 청나라는 전 세계에 문을 열었고, 서구 열강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조약을 계기로 개화,개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서서히 근대국가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과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로 중국의 잠재력은 덩샤오핑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습니다.

* 30~31일 美中 `세기의 담판`

양국의 경제수장들이 워싱턴에서 이틀간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담판에 들어갑니다. 미국은 무역역조를 개선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침해와 폐쇄적인 금융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고속성장에 따른 각종 후유증과 미국의 압박으로 경기가 꺾일 조짐을 보이자 일단 고개를 숙이는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리한 요구에는 선을 그으면서 -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 실리는 취하는 전술도 펼칠 전망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회담은 세계 경제질서를 다시 정의하는 한편 향후 질서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세기의 담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 21세기 플라자합의-베이징조약...미국의 전략

미국은 브레튼우즈 협약 이후로 `달러화`를 무기로 20세기를 지배했습니다. 여기에 위협이 되는 국가는 힘으로 누르는 일을 반복해왔고, 그 무기는 달러화와 군사력이었습니다. 안보를 저당잡힌 독일과 일본은 `합의`라는 이름 하에 경제성장의 과실을 미국에 빼앗겼고, 이라크는 대규모 살상무기를 만든다는 구실로 침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미국 군함 2척이 중국과 대만 사이 해협을 통과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은 두 개의 무기를 이용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손발을 묶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미국의 압박은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감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IMF에 따르면 오는 2030년 미국의 GDP(국내총생산)는 46.3조달러로 1위인 중국($64.2조) 뿐만 아니라 인도($46.3조)에게도 뒤진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무역갈등은 1위 자리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 위한 몸무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일방적으로 압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룰(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를 것을 요구해 중국의 힘을 빼면서 시간을 벌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입니다.

* 新경제질서...한국의 대응

`정면충돌`을 피한 G2는 체력을 비축하면서 호시탐탐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그 사이 전 세계는 `차이메리카`가 주도하는 질서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것도 중국의 것도 아닌 新경제질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유지될 지 알 수 없지만 그 세밀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면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도 있겠지요.

복잡한 남북관계로 발목이 잡힌 우리로써는 곤혹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1860년 베이징조약이 이후 중국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역사를 송두리째 변화시켰다는 점을 떠올리며 남북의 지도자들이 `건곤일척`의 자세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다시 역사의 큰 흐름을 읽어내지 못할 경우 우리의 미래는 헤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질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진욱산업부장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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