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통화…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논의

입력2019.01.21 11:24 수정2019.03.07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 및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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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차 정상회담' 못 박은 북미…남북관계도 힘 받을까

대화 유지로 긍정 영향 전망…통전부 주도 속 인력부족으로 속도조절 가능성북한과 미국이 '2월 말' 제2차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촘촘한 제재망에 묶여 크게 속도를 내지 못했던 남북간 협력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그간 남북은 국제사회의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제재 면제를 받는 방식으로 철도·도로나 산림, 보건의료 등 분야의 협력을 한 걸음씩 진전시켜 왔다.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 미국의 독자제재가 워낙 거미줄처럼 얽힌 탓에 개별 조치나 행사도 미국과 협의를 통해 건건이 제재 면제를 받아 추진하는 상황이다.이 과정에서 추진 속도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다.대표적인 예로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개최에 합의했지만, 관련 장비에 대해 유엔이나 미국과의 제재 면제 관련 협의가 길어지면서 해를 넘겨서도 상봉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수송도 당초 11일로 합의된 일정이 열흘 이상 미뤄졌다.한미는 지난해 말 워킹그룹 대면회의에서 타미플루 전달에 공감한 뒤 지난 17일 화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차 논의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이는 타미플루 수송 차량의 북한 진입이 제재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이 경우 협력사업의 본 내용이 아닌 부차적 사항까지 일일이 제재 관련 논의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북한이 연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화두'로 꺼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제재 완화 없이 본격 추진이 어렵다.그러나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상응 조치로서 제재완화 관련 진전된 합의를 한다면 남북협력 추진 환경도 한층 달라질 수 있다.2차 정상회담 시기가 공식화되고 북미가 본격적인 실무협상에도 돌입한 만큼, 미국이 다양한 상응조치 카드를 검토하면서 제재 문제에 보다 열린 태도를 취할지도 주목된다.통일부가 지난 19일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정착 과정을 더욱 촉진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2차 북미정상회담 후 김정은 위원장의 첫 서울 답방이 실현된다면 남북협력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남북관계가 한 차원 도약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남북 간 협력이 2차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오히려 다소 숨을 고를 소지도 있다.일단 북한에서 대남관계를 전담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북미협상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관련 인력들이 북미회담 준비에 쏠릴 공산이 크다.남북관계가 북미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는 만큼 북한도 당분간은 북미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도 남북관계가 먼저 나간다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도 북미협상 추이를 주시하면서 향후 남북관계 추진 전략을 세워나갈 것으로 보인다.정부 당국자는 북미간 이번 합의에 대해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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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가시권 속 바짝 붙은 北中…"풍파에도 끄떡없어"

北매체, 김정은 방중 계기 친선 강조…23일 베이징서 北예술단 공연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초 전격적인 방중을 계기로 북·중 밀착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21일 '불패의 친선관계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중(북중) 친선은 오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달 7∼10일 이뤄진 김 위원장의 4차 방중을 언급하며 "네 번째로 이루어진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의 상봉은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불패의 친선관계로 승화 발전된 조중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하고 위대한 단결을 다시금 만천하에 과시하였다"고 부각했다.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전날 4차 북중정상회담 관련 "조중 최고지도부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계기"라고 하는 등 연일 북중 친선관계를 강조하고 있다.실제로 양국 간 교류·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4차 북중정상회담에서 교류·협조를 한층 더 강화·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첫 번째 주자로 리수용 노동당 국제 담당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대표단이 오는 23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설)을 앞두고 베이징(北京)에서 공연을 열 예정이다.김 위원장의 4차 방중에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공연단은 삼지연 관현악단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북한 예술단의 이번 공연은 단순히 '공연' 그 이상의 성격을 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현 단장이 이끄는 모란봉악단은 2015년 12월 베이징에서 공연을 예정했다가 공연 직전 갑작스럽게 취소하고 귀국함으로써 북·중 수뇌부 간에 이상 기류가 표출된 바 있다.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등으로 관계가 냉각되면서 국가 차원의 예술단 교류를 하지 않았다.그러나 지난해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3월과 11월 중국 예술단이 두 차례 방북해 극진한 대접을 받은 만큼, 이번 북한 예술단의 중국 공연은 답례 차원이자 우호를 다시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대내용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도 전날 북한 예술단의 중국 방문 소식을 전하며 "전통적인 불패의 조중 친선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데 적극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북·중 간 문화 교류는 유엔 대북 제재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서로 부담이 덜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非)정치분야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이 본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과 공조를 대미 압박에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4차 북중정상회담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긴밀해지면서 문화·예술 분야를 통해 협력관계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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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임2년'…해외치적 첫머리에 '역사적 北美정상회담'

"한반도 평화·비핵화 시작 가져와"…한미FTA 개정도 실적으로 꼽아미국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의 실적을 정리해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해 6월 12일 1차 북미정상회담을 주요업적으로 내세웠다.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첫 2년의 역사적 결과'라는 자료를 통해 경제 성장, 무역 협상, 국경안보 강화 등 여러 분야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 항목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가장 먼저 치적으로 꼽았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한반도에 평화와 비핵화의 시작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평가했다.백악관은 이 대목에서 ▲정상회담 이후 지도자들이 친서를 교환했고 양국의 고위급 관리들이 만났다 ▲ 대통령의 행동으로 인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 ▲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전쟁포로(POW)와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세 가지 사항을 구체적 성과로 꼽았다.백악관은 또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북한에 대한 역사적인 유엔 제재의 통과를 도왔다"고 전했다.백악관은 '미국 국민을 위한 더 나은 거래 협상' 항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 거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각국과의 무역관련 협상 상황을 소개했다.이 항목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체결 소개에 이어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며 미국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했다"고 언급했다.양국은 FTA 개정 협정문에 지난해 9월 24일 서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