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권연구협회, 美·유엔에 6개항 공개질문장북한은 "미국과 적대세력들, 유엔은 낡아빠진 대조선(대북) 인권소동의 북통을 버릴 때"라고 촉구했다.조선인권연구협회는 30일 발표한 6개 항의 공개질문장에서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열하고 무지 무도한 대조선 압살 야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했다.이어 "미국은 싱가포르 조미(북미) 공동성명이 발표된 오늘에 와서까지 과거의 구태와 편견, 적대적인 관념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도 싫은가"라고 반문했다.또 "유엔은 언제까지 미국의 수족이 되어 국가 정치테러행위나 다름없는 대조선 인권 모략소동에 매달림으로써 국제적 정의와 공정성을 잃은 아메리카 제국의 꼭두각시라는 오명을 달고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앞서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9일 올 한해 미국의 대북 인권압박이 극도에 달했다며 북미 간 상호 존중을 촉구하기도 했다.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지속하는 가운데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등에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협회는 공개질문장에서 북한이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나라이며 실업자와 걸식자도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또 무료교육과 무상치료, 무상주택의 사회적 시책을 펼치고 있고, 전민과학기술 인재화의 구호 밑에 사회 구성원을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ABC "비핵화 대화 탈선 고려…인권단체들은 대북압박 완화 우려"폼페이오 "제재완화는 사실과 거리 멀어" 일단 선긋기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이를 취소했다고 미국 ABC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금주 방한을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등과 관련해 북측에 잇단 유화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펜스 부통령은 당초 지난주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관한 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이 취소됐다고 ABC방송이 보도했다.펜스 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연설 취소 배경과 관련, "다른 스케줄과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관련 상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북한을 화나게 하거나 소외시킬 수 있다는 점, 비핵화 대화를 탈선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밝혔다고 ABC방송은 보도했다.이 방송은 "펜스 부통령이 연설했다면 최근에 이뤄진 제재 및 김정은의 잔인한 통치 관련 발표에 이어 북한에 대한 화력을 키웠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협상에 대한 긴장감이 조성된 가운데 연설 계획이 취소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방송은 "인권 단체들은 펜스 부통령의 연설 취소가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유린에 대한 압박을 일부 풀어주려는 또 다른 신호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펜스 부통령은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미국 측 대표단장 자격으로 방한했을 당시에도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와 동행하는 한편 탈북자들과 만남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그는 지난 7월 말 국무부 주관으로 열렸던 국제 행사인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 기조연설에서도 "고문과 대규모 기아, 공개 처형, 살인, 강제 낙태와 대규모의 강제 노동은 북한 정권이 70여년간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들어 지난 10일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 3인에 대한 인권제재 카드를 꺼낸 데 이어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지난 17일에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채택됐다.그러나 이번 주 방한한 비건 특별대표가 그 '일성'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남북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과 유해 발굴 사업, 타미플루 제공 등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내놓는 등 잇따라 북한에 손짓을 보냈다.특히 비건 특별대표가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열망한다"면서 북미대화 재개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제재의 틀 내에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제재완화 공세를 펴는 북한을 테이블로 견인, 2차 핵 담판 조기 성사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으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관측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고개를 든 바 있다.비건 특별대표의 방한 기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새해 첫날로부터 그리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북한에 신호를 보냈다.그러나 제재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0일 미 공영라디오 NPR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재검토 방침이 제재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폼페이오 장관은 진행자가 '미국은 여행 제재를 풀어주려고 한다.북한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혜택을 입고 있다'고 언급하자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례 없는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이어 "발표 내용을 분명히 읽어보면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발표문을 반만 읽지 말아라. 다 읽어라"고 반박한 뒤 진행자에게 "(당신이) 우리가 경제적 제재 캠페인을 풀어주는 것처럼 청취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사실과거리가 먼 것은 없다.진실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데서 일관돼 있다는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 촉진이 제재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ABC방송은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을 소개하며 "폼페이오 장관은 경제적 제재완화라는 말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이 (인권 문제 등보다) 우선이라고 말해 온 건 사실"이라며 "현재의 교착상태를 감안할 때 미 행정부가 비핵화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인권 관련 압박 완화 등을 포함한 조치들을 취하는 데 기꺼이 합의해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를 표적제재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고려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여기에는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표적제재가 포함된다"고 말했다.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지적하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도에 관한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선별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여기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다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도 인권개선이 따르지 않으면 모든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유린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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