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합동참모회의(합참) 의장은 1일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위협 제거를 넘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우리 군이 완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합참과 각 군 작전사령부, 합동부대, 국외 파병부대에 보낸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9·19 군사합의의 실효적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여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견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시대로 나아가는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세부 합의사항을 치밀하고 안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책임 국방' 구현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우리 군의 핵심역량과 합동성을 더욱 강화하여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우리 군의 전구 작전 주도 능력 구비를 위해 미래 지휘구조를 적용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단계에 접어드는 시기로, 전군이 노력을 집중하여 이에 대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강력한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국방개혁은 우리 군의 미래이다.
우리 군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미래 전장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질적으로 강한 군대, 첨단화된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빠른 속도로 확산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정착 과정에서 주변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향후 한반도 안보환경은 매우 불확실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우리 군은 전방위 안보위협을 억제·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완비해 이런 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자고 박 의장은 당부했다.
박 의장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 한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는 가운데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峯山開道 偶水架橋)는 고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어진 과업들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P-1)를 레이더로 조사(照射)했다는 일본 측 주장과 관련해 국내 민간 전문가들은 사격통제 레이더가 일본 초계기를 겨냥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오히려 무장한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근접해 저공비행한 게 위협행위였다고 평가했다.30일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서 촬영한 광개토대왕함의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레이더 경보음으로 추정되는 소음이 들리는 시점에 레이더의 방향은 P-1을 조사할 수 없는 위치였다"고 밝혔다.광개토대왕함 사통 레이더는 광범위한 탐색 목적인 탐색레이더(MW08)와 사격을 위해 표적에 빔을 쏴 거리를 계산하는 추적레이더(STIR)가 있다. 일본은 '조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광개토대왕함이 추적레이더로 P-1을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광개토대왕함은 전후방에 2대의 추적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다. P-1에서 레이더 경보음이 울릴 당시 전방 추적레이더는 150도가량, 후방 추적레이더는 60도가량 초계기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게 류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다.류 연구위원은 "스티어 레이더를 제작한 탈레스사의 자료를 보면 레이더 빔의 폭이 1.4도 정도"라면서 "이를 고려하면 광개토대왕함에 추적레이더를 운용했더라도 P-1을 조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군은 광개토대왕함이 빠르게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 P-1을 식별하기 위해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작동했지만 추적레이더 빔을 방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P-1이 광개토대왕함의 탐색레이더 전자파 또는 북한 선박 구조활동을 함께 벌이던 우리 해경정 삼봉호의 켈빈 레이더 전자파를 추적레이더로 오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해상초계기를 20년 이상 운용한 심재옥 해군 예비역 준장은 "해경정 레이더는 추적레이더와 마찬가지로 I밴드를 쓰기 때문에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며 "동영상에서 P-1 초계기가 화기관제 레이더에 접촉했다고 언급하는 순간 광개토대왕함과 해경정이 유사한 선상에 있었다"고 말했다. 탐색레이더는 주파수 대역이 G밴드여서 추적레이더로 오인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정은 켈빈 레이더를 사통 겸용으로 쓰고 있다. 어선 구조활동을 위해 당시 이 레이더를 가동 중이었다.전문가들은 광개토대왕함에 탑재된 화기가 P-1을 겨냥하지 않은 데다, P-1 역시 회피기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공개한 동영상은 광개토대왕함이 추적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인도주의적 구조활동을 하던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위협비행을 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군에 따르면 과거 러시아 군용기가 일본 초계기와 같은 위협 비행을 했다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지난 5월 러시아 Su-24 전폭기가 영국 군함의 약 100ft(약 30m) 상공으로 통과해 영국은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했다. 2015년 6월에도 같은 기종 전폭기가 미국 군함 상공 500m 이내로 통과해 미국은 러시아에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방부가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외출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일부 시범 부대에 적용하고 있는 일과 후 휴대폰 사용 역시 전 장병으로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일시는 내년 상반기에 정하기로 했다.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일과 후 외출은 4시간가량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외출 시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다.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자기계발 및 병원진료 등 개인 용무를 위해 외출할 수 있다. 다만 포상 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제한한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외출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사 외박지역(위수지역) 제한도 폐지한다. 외박 지역 범위는 장성급 지휘관이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과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략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도 외출 병사에 대해선 소대장 등이 불시에 휴대폰 화상 전화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과 후 휴대폰 사용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부대에 적용한 결과 일과 후 가혹행위가 현격히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며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휴대폰 사용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무일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폰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휴대폰 촬영과 녹음 기능은 통제한다. 국방부는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되 우선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병영문화 혁신은 국방개혁 2.0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육군은 ‘인생준비 플랫폼’이란 이름으로 일과 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군 복무 중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조기에 대학을 졸업할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학점제를 비롯해 모바일로 학점과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새로운 학습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전자도서관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軍 "日초계기 접근하자 촬영용 광학카메라 운용…빔 방사 안해"사격통제레이더 대함용으로 가동…日초계기, 우리 함정 위로 '위협비행'日 '의도있었다' 의심하며 비난…'감정싸움'우려속 24일 한일국장급협의 주목지난 20일 우리 군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함정 레이더 가동 문제로 한일 양국이 사흘째 갈등을 빚고 있다.군 당국은 북한 선박 구조 당시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 정부와 언론은 공격용 레이더를 여러 차례 겨냥했다면서 '의도적 행위'였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군사 분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레이더 갈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갈등이 확전으로 가느냐 진정 국면으로 가느냐는 주초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우리군이 설명하는 경위…"北조난선박 찾으러 레이더 풀가동…위협행위 없었다"=복수의 군 소식통은 23일 "(지난 20일) 동해에서 조난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선박 수색을 위한 매뉴얼대로 항해용레이더와 사격통제레이더를 풀 가동하고 있었다"면서 "이후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함정 쪽으로 접근해오자 광학카메라를 운용했다"고 밝혔다.광개토대왕함은 독도에서 동북방 180여㎞ 떨어진 대화퇴어장 인근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난한 북한 선박 수색작전 임무를 수행했다.항해용레이더는 어선과 상선, 군함 등을 식별하는 데 이용된다.사격통제레이더는 원거리에 있는 해상의 물체를 더 정확하게 식별하도록 도움을 준다.당시 사격통제레이더는 대공용이 아닌 대함용 모드로 운용했다고 해군 측은 설명했다.당시 광개토대왕함은 빠르게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를 식별하고자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켰다.광학카메라는 추적레이더와 붙어 있어 카메라를 켜면 이 레이더도 함께 돌아간다.군 소식통은 "스티어(추적레이더)가 함께 돌아갔지만, 초계기를 향해 빔은 방사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일본 해상초계기를 위협한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日 "韓, 공격용 레이더로 수분간 겨냥"…'의도있었다' 의심 = 그러나 일본 정부와 언론은 사흘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일본 정부 당국은 21일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항의했고, 23일 일본 언론은 '한국 함정이 공격용 레이더로 자위대 초계기를 몇분간 여러 차례나 겨냥했다'고 보도했다.일본 측은 우리나라가 조난 어선을 수색하던 중이었음은 사실로 보면서도 화기관제 레이더 전파를 초계기로 겨냥한데는 수색 목적 이외의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0일 오후 3시께 노토(能登)반도 앞 동해상을 비행하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승조원이 레이더를 쏜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포착했는데, 어떤 의도냐'고 무선으로 물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당시 동해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비행 중 레이더 경보음이 기내에서 울려서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방향을 돌렸지만, 그 이후에도 몇분간에 걸쳐 여러 차례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 조준이 이뤄졌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신문은 "화기관제 레이더에서 '록온(무기 조준까지 한 상태)'하는 것은 무기 사용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며 "유사시 미군은 공격에 나섰을 것"이라는 자위대 관계자의 발언까지 전했다.또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방위정무관(차관급)은 트위터에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자위대원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 행위로 용서하기 어렵다"며 "내 편으로 생각했더니 뒤에서 총을 쏘는 행위"라고 우리나라를 비난했다.다른 자위대 간부는 산케이신문에 "명확한 적대 행동"이라며 "이대로는 우호국으로서 잘 지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극우 성향인 산케이는 사설을 통해서는 "마치 적성 국가의 소행 아니냐. 반일행위가 이 이상 계속되면 한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폈다.◇우리 군의 재반박…"오히려 日초계기가 우리 함정 위로 '위협비행'"= 우리 군의 설명을 들어보면 일본 측의 이런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다분히 감정이 섞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우리 광개토대왕함은 조난한 어선을 빨리 찾기 위해 사격통제레이더를 애초부터 가동하고 있었고, 나중에 일본 초계기가 함정 쪽으로 접근하자 식별을 위해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운용했다는 것이다.이때 추적레이더가 함께 돌아가는 데 레이더 빔을 전혀 방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애초부터 무기 사용 의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였다는 것이다.군 관계자는 "한국 해군이 조난 선박을 탐색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작전을 했다고 설명했고 일본도 그 내용을 알면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화퇴어장 등 공해상에서 한국 해군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 위로 비행하는 등 '위협비행'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군 관계자는 "일본 초계기는 우리 함정이 수색구조 작전 임무를 시작하고 한참 뒤에야 접근해 왔다"면서 "우리 함정 위로 비행하는 등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또 일본 측은 초계기 승조원이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무선으로 화기 관제 레이더를 작동한 의도를 물었다고 했지만, 당시 초계기는 국제상선공통망을 이용해 해경을 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군 관계자는 "일본 초계기는 국제상선공통망으로 해경을 호출했으며 통신감도(感度)도 매우 낮았다"면서 "우리 함정에서는 해경을 부르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자위대 최고위 간부 출신인 일본의 극우 성향 논객도 일본이 크게 문제를 삼을 만큼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전 자위대 항공막료장(우리의 공군참모총장격)은 지난 2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당시 주변에 다른 항공기가 있었더라도 레이더 전파를 받았을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를 위해서는 함정 내 복수 부서에서 동시에 안전장치를 해제해야 하므로, 화기관제 레이더 전파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한편, 통일부는 동해상 조난 선박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 3명과 시신 1구를 22일 오전 11시께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1일 대한적십자사(한적) 회장 명의로 북측에 북한 주민과 시신 인도 통지문을 보냈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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