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로 확대되는 `구글세` 전쟁

<앵커>

정부의 고강도 압박은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즉 `구글세`를 과세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십여년전부터 구글세 징수를 고민했던 유럽은 물론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논의가 활발합니다.

정재홍 기자가 전세계의 구글세 논의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점유율은 90%가 넘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사용자는 전세계 20억명에 달합니다.

맞춤형 광고를 바탕으로 구글은 전세계에서 연간 1천억달러, 우리돈으로 112조원인 넘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구글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기발한 `절세 기법`까지 활용하면서 과세 문제는 더 부각됐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글로벌 IT 공룡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면서 `구글세` 도입은 급물살을 탑니다.

가장 빠르게 구글세를 도입하려는 곳은 구글 매출이 많은 곳 가운데 하나인 유럽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수확보가 절실해진 EU는 가장 적극적으로 구글세 징수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국경이 의미없는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는 탓에 무역관세는 의미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한 국가에서 벌어들인 전체 매출에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EU는 연매출 7억5천만유로(9천6백억원) 이상인 ICT 기업의 매출액 3%를 과세해 연간 6조5천억원을 거둬들일 예정이었습니다.

OECD 평균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세수확보가 커진다며 환영했지만

그간 낮은 세율로 해외법인을 유치해온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미국의 무역보복을 두려워한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 의사를 밝혀 이 방안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영국은 매출의 2%를 과세하는 자체안을 2020년까지 도입하기로 하는 등 구글세 찬성국들은 자체안 도입 준비에 한창입니다.

인도, 멕시코를 비롯한 아시아·중남미 국가들도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공룡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국가간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은 `조세조약 남용방지 협약`을 맺고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소득과 세금 지출 내역 정보를 교환해 조세회피 공조에 힘을 쏟는 중입니다.

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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