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부문 매출액은 수출 부진의 여파로 2016년 1조9천33억원에서 작년 9천95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당기순이익은 1천201억원에서 마이너스 2천618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방산업계 1위인 LIG넥스원도 장거리레이더 사업 중단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2016년 1조8천598억원에서 작년 1조7천602억원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770억원에서 마이너스 86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뤄진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를 계기로 방위사업청 등 관계 당국의 방산업체 제재가 더욱 강해진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방산업계 측인 방진회는 방사청이 계약 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방산기업에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방산부문 실적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예컨대 대우조선해양은 통영함 납기 지연으로 1천억원대 지체상금을, 총기제작업체인 S&T모티브도 복합소총 K-11 관련 1천억원에 육박하는 지체상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국외조달의 경우 지체상금의 한도가 계약금액의 10%이나 국내 조달은 지체상금의 상한선이 없어 심지어 계약금액보다 지체상금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기체계를 국내 개발할 경우 계약 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럴 경우 개발 리스크를 고려해 지체상금 부과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데 방산비리 수사 혹은 감사원 감사 등을 걱정하는 당국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계약불이행이나 원가부정 등을 이유로 방사청이 방산기업에 가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도 부과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방사청은 2016년 이오시스템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3개월간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했는데 당시 제재 사유였던 원가부정은 기업의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법원으로부터 제재 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방산업체는 관계 당국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나, 당국은 소극적인 자세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당국의 방산지원 대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3월 당시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 주재로 열린 방산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표이사는 "머리가 아프다는데 (당국에선) 무좀약을 처방하는 꼴"이라며 당국의 현실성 없는 방산지원 대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방산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지체상금 부과나 부정당업자 지정 등의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며 "무기체계의 고도화로 개발 리스크가 커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무기개발에 실패했다고 해당 기업을 제재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방산비리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방위력개선사업에서도 국산 무기체계를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국내 자동차산업이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해 세계시장에 진출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기업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실적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당국은 기업의 경영실패도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에도 최저가입찰제를 적용할수 밖에 없는데, 기업들이 입찰경쟁 과정에서 정부가 설정한 예산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적자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