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심사과정서 또 증액…부실심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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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일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의 원안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한 19조7000억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포함됐다.

올해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SOC 예산이 늘어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SOC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5000억원(2.3%) 감소한 18조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SOC 예산은 19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SOC 예산과 비교하면 7000억원(4.0%)이나 큰 규모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확정안이 정부안보다 1조원 이상 대폭 증가한 것은 시간에 쫓긴 여야 원내지도부가 일괄타결 방식으로 예산안을 확정지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는 예결위 여야 간사들로만 구성된 소(小)소위에서 감액심사를 마치기조차 빠듯해 이후 증액심사는 원내지도부 선에서 며칠 만에 진행됐다. 이로 인해 '부실 심사'는 물론, 민원성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SOC 예산은 도로와 철도 등 지역구 민심과 직결돼 있어 여야가 쉽게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SOC 증액 사업으로는 영호남 지역의 철도·도로 건설 사업들이 줄줄이 포함됐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포항-삼척 철도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등이다. 각각 정부안보다 1000억원이 증액됐다. 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600억원),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6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55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50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250억원) 등도 증액 규모가 컸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광주-목포) 사업 예산도 정부가 편성한 260억원보다 70억원 더 늘었다. 충청 지역의 오송-조치원 연결도로는 당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70억원이 책정됐다. 대전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는 정부안 30억원의 두 배가 넘는 80억원의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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