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냐, 인하냐...뜨거운 감자 `증권거래세`

<앵커>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탓일까요.

최근 정치권과 증권업계에서는 ‘주식 증권거래세 인하안’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와 단기 매매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인데요.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의 주식 증권 거래세율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인터뷰>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자본시장이 출렁이고 여러 경제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게 많이 거론되고 있다. 거래세 수준은 우리 시장 활성화 시키는 데 괜찮은가…”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부쩍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주식시장 마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 이러한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투자자들은 코스피·코스닥·장외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거래대금의 0.3~0.5%를 증권거래세로 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3배 가량 높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일본, 독일, 룩셈부르크 등 거래세가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거래세를 낮출 경우 국내 증시로 연간 2.5~4조원 가량의 추가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국내 거래량을 살펴보면 특히나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거래량이 너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투기 거래를 감소하는 것을 걱정하기 보다는 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중국이 거래세율을 0.3%에서 0.1%로 낮춘 이후 3개월간 증권 거래 대금은 이전 3개월보다 69% 넘게 증가했습니다.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만큼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세율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과거 우리나라가 거래세를 인하했을 때 전후 1년을 살펴보더라도 주가지수는 오히려 하락했고 거래량 역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렇듯 증권거래세 인하를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손질하는 데 46년 여의 시간이 걸렸던 일본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 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



• 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



• 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



• 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 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