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혁·개방→남한 선택 유도→1체제로 통일이 바람직"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시간 지나면 통일비용<통일편익"

임현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은 4일 남한과 북한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하고 단계적으로 합의 통일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식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임 이사장은 이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한반도, 시나리오로 본 통일의 방법'을 주제로 열린 제935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이사장은 "북한이 우선 개혁·개방을 하고, 남북한이 공존하는 연합 또는 연방과 같은 과도적 단계를 거쳐 단일국가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남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주변국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국의 영향력과 통일 후의 미래를 고려했을 때 주변국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외교적 노력도 다각도로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금까지 통일비용 논의가 경제 논리에 치우쳐 정치·사회·문화 등 제반 사회영역에서의 효과가 무시되어 왔다"며 "인식을 전환해 통일 편익 혹은 통일 혜택을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남북이 통일하면 일정 시점까지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점차 소멸할 것이고 특정 시점에 이르러 서는 통일 편익이 통일비용을 초과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임 이사장의 설명이다.

임 이사장은 "통일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본격적인 사회·문화적 교류와 정치·경제적 협력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통일비용을 낮추고 통일 혜택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