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담 특집] 미·중 협상 90일 유예기간...`조건부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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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단연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가장 주목됐던 무역담판을 비롯해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회담을 크게 다뤄진 이슈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이슈1>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회담 전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역시나 주된 논점은 북한의 비핵화였는데요,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내년 1월이나 2월 예정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슈2> WTO 개혁 합의
다음은 WTO 개혁 관련 논의입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G20 정상들은 WTO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특히나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WTO 개혁 또는 폐지를 요구해왔는데요, 이번 공동 선언문 작성 과정에서 `다자주의 원칙` 표기에서는 양보 했지만 WTO 체재 개혁 요구는 거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판 EU측 반발이 있었지만 다음 정상회의에서 진전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슈3> 미국 캐나다 멕시코 USMCA 합의
다음 세번째 이슈는 USMCA 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정상이 G20 회의 개막 전, 나프타를 대체할 USMCA 새 무역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간 USMCA 합의를 이루기까지 정말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요, 폐기를 강력히 주장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은 조인식에서, 이번 협정은 전투와 같았다, 하지만 전투는 때론 강한 우정을 만들기도 한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슈4> 파리 기후변화 협약 합의
이어서, 또 다른 핵심 주제였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을 제외한 19개국 정상들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 파리 협정을 이행한다는 입장을 확인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고,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파리 협정에 대한 절충안에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슈5>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G20 정상회담 폐막 후 만찬 형식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2시간 30분여가량 진행됐고, 양국 정상들을 비롯해 수뇌부들이 모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90일간의 협상 기간을 지정하면서 아직 여지를 남겨뒀는데요, 먼저, 미국 측 사안들부터 확인 해보시죠.
미중 정상회담> 미국 측 사안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임하기 전 "시진핑 주석에 감사하고 있고, 미중 관계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며 협상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먼저, 미국은 천억 달러 중국제품에 10% 관세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미국이 기술 이전과 지식 재산권, 사이버 절도 등 무역 사안들에 대해 중국과 90일내 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때 2000억 달러 규모의 물품에 25%로 관세를 인상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목 때문에 휴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90일 안에 다시 무역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중국 측 사안
이어서 중국측 협상 사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협상 전 협력이 최선의 선택…양국 세계 평화 위한 책임 있다고 언급하며, 우호적 협상 태도를 보였습니다. 먼저, 가장 큰 합의 사안이죠, 미국과 중국은 내년 1월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무역 불균형 해소 위해서 상당한 물량의 미국산 농산품과 에너지 등 상품을 구입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때문에 이전에 승인이 불발된 440억 달러 규모의 퀄컴의 NXP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또한, 논란이 됐던 마취제 펜타닐의 공급원으로 지목된 중국이, 약물 규제에 합의하면서 양국은 일정부분 주고받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양국 정상이 우호적 태도로 협상에 임하면서 일단 90일간의 합의를 이루어 냈는데요 만족할 만한 진전이 없을 경우, 갈등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둬 아직은 완전히 안심할 수 는 없어 보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외신 반응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향후 90일간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조건부 휴전에 들어 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2천 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매기던 관세율을 내년 1월 현행 10% 에서 25% 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유예 됐습니다. 현지에서는 양국의 갈등이 완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뉴욕증시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종합의에 이를 때 까지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는 입장입니다.
외신반응>CNN
CNN은 중국이 휴전을 대가로 농업 에너지 와 다른 분야의 상품을 "상당량 구매할 것"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흡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 실제로 약속한 규모의 상품을 구매한다면 역대 최대가 될 것이다" 라며 "이는 농업과 컴퓨터 등 모든 생산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백악관의 협상 전술이 성공적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측의 양보를 얻어냈지만 미국은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외신반응>워싱턴포스트
워싱턴포스트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긍정적이지만 종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90일 이라는 데드라인 안에 양측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폴 에스워스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은 미국과 최종 합의에 도달하고 싶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양보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측의 자존심 싸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의 안보담당 보좌관을 지낸 프리드버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자국의 이익과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강력한 지도자처럼 보이길 원한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둘 중 누구도 양국의 관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책임지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고 분석했습니다.
외신반응>폭스뉴스
폭스뉴스는 양국 이 회담에서 휴전에 도달한 것이 대단한 일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매튜스 아시아의 앤디 로드만의 발언을 인용해 "양국이 G20 회담을 이용해 휴전을 이끌어 낸 것은 멋진 일이다" 라며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뚜렷한 심경 변화가 있었다.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은 휴전에 들어가면서 시간을 벌게 됐는데요, 그 시간 동안 미국이 가장 꺼려했던 중국의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출 이전 문제에 있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지만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과 국영기업 운영 문제에는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미국의 불만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아 최종 합의 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외신반응>채널 뉴스 아시아
채널뉴스 아시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개인적인 친밀감이 미중 정상회담의 공신이라고 봤습니다. 채널 뉴스 아시아는 설로인 스테이크와 카라멜 롤 팬케이크, 아르헨티나 산 와인이 올라간 테이블에 양측이 앉는 순간 부터 왠지 모를 훈훈한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적인 친밀감이 외교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양국 리더의 친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윤이라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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