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정부 단체들이 방북 불허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련 부처,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다.
미국친우봉사단(AFSC)을 비롯한 미국의 35개 비정부 단체들은 공개서한에서 인도주의적 문제를 비핵화 협상에서 분리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대북제재 조항의 예외 적용과 함께 정부가 순수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제한하는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달라는 요청도 서한에 담겼다.
AFSC 워싱턴사무소에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대니얼 재스퍼는 지난달 26일 국무부를 방문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사무실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RFA에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의회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세출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서한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는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자국민들의 북한 여행을 불허하면서 인도주의적 목적 등에 한해서는 방북을 허용했었다.
그러나 인도지원 단체들의 방북까지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북 압박을 끌어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다.
또 원칙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제재 분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 규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인도주의 자금 현황 보고서'(Humanitarian Funding Update)에 따르면 올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 총 1억1천120만 달러(1천267억원 상당) 가운데 지난달 31일 현재 확보된 자금은 2천620만 달러(298억원 상당)이었다.
이는 총 목표액의 23.5%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달성한 자금 확보 비율(29.9%)보다도 더 낮다.
보고서는 대북지원을 위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엔이 북한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지원 활동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트위터 계정에 공개한 '2018년도 기아 지도'(Hunger Map 2018)에서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영양실조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표시했다고 RFA는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주 잇달아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벌인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직접 외교전에 뛰어드는 반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나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아시아 각국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시 주석은 중국이 주도해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기 타결에, 펜스 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의 우군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1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오는 17~18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13~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EAS에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 대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가한다. 미국 대통령의 APEC·아세안 정상회의에 불참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펜스 부통령은 일본 싱가포르 호주 파푸아뉴기니를 순방하면서 디지털 경제, 에너지, 인프라에 관한 협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과 호주가 참여해 아시아 저소득 국가의 인프라 건설을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미국은 최대 600억달러(약 67조7400억원)를 이 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맞서 지난 7월 발표한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 얼리사 파라는 “부통령은 권위주의, 침략,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를 미국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 부재를 틈타 외교전에 나선 시 주석은 국제회의 참석 외에 파푸아뉴기니, 브루나이공화국, 필리핀 방문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철회 이후 대안으로 떠오른 자유무역협정인 RCEP 조기 타결에도 공을 들일 전망이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를 내세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고 있다.미국 언론들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지역 내 영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프랑스에서 열린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뒤이어 열린 파리평화포럼에 불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포럼에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중간선거를 통해 미국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언론보복 의혹’을 들출 예정이다. AT&T사의 타임워너사 인수 저지 시도와 미국 우정국의 아마존 우편요금 인상에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미국 2대 통신사인 AT&T사는 지난 6월 타임워너를 인수하면서 타임워너 산하의 CNN을 보유하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아마존의 대표이사인 제프 베조스가 소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CNN과 워싱턴포스트지를 ‘가짜 뉴스’라고 강력히 비판해왔다. 민주당은 트럼프 정권이 AT&T의 타임워너 인수를 저지하고 아마존의 사업을 방해해 자신과 대립각을 세우는 언론을 길들이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아담 쉬프와 엘리야 커밍스 등 이른바 ‘트럼프 저격수’로 이름을 날리며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끌 예정이다. 쉬프와 커밍스는 각각 하원 정보위원회, 정부 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에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커밍스 의원은 악시오스, ABC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조사할 의사를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하원 정부 감독개혁위원회 보좌관을 인용하며 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진행해왔지만 정부가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보좌관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만큼 트럼프 정권도 하원의 조사에 협조해야 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언론보복 의혹’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수사국(FBI) 본부 이전 저지, 부채 불성실 신고 등 광범위한 의혹들을 공식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조사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차 세계대전 기념식서 나홀로 행동 이어 파리평화포럼 불참아시아 순방은 펜스 부통령 보내…"2013년 이후 첫 APEC 불참 美대통령"세계 최강의 미국을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아시아 주요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잇따라 건너뛰기로 해 뒷말을 낳고 있다.1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을 마치고 쉬렌 미군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곧장 귀국길에 올랐다.당초 통보한 대로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파리평화포럼에 불참한 것이다.포럼에는 마크롱 대통령 외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를 비판했다.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개선문에서 세계 7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서도 다른 정상들과 따로 행동하는 '나 홀로 행보'를 보였다.엘리제 궁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단체로 이동한 다른 나라 정상들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별도 차량으로 기념식장에 도착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내내 무표정한 얼굴을 보였고, 프랑스 방문 일정 중 많은 시간을 숙소인 주 프랑스 미국대사관저에서 보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이를 두고 AP는 "파리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는 대체로 '아메리카 얼론'(America alone·미국 외톨이)을 의미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유럽뿐만 아니라 이번 주 아시아에서 잇따라 열리는 주요 회의에도 모두 불참하는 대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냈다.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모두 펜스 부통령이 참석하기로 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도 취임 첫 아시아 순방 때 EAS 참석 일정을 막판 취소한 바 있다.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다.2013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 관련 협상을 위해 아시아 방문을 취소했다.펜스 부통령의 대리 참석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관한 회의론이 커지는 가운데 더해진 일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그룹'의 앤서니 넬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블룸버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지 않기로 한 데 대한 실망감이 있다"며 펜스 부통령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커지는 '트럼프 회의론'을 극복할 만한 중요한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펜스 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몇 가지 새로운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여기에는 디지털 경제, 에너지, 인프라에 관한 양자 또는 3자 이상이 참여하는 계획이 포함된다는 것이다.펜스 부통령의 대변인 얼리사 파라는 "부통령은 권위주의, 침략,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를 미국이 참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정상회의 단체 촬영 때 부통령인 펜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같은 다른 나라 정상들에 밀려 눈에 덜 띄는 구석 자리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무관심, 그리고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이 될 것"이라며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헌 약속이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빛이 바랠 수 있다고 우려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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