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민주노총, 많은 고민과 우려 갖고 보고 있다"

운영위 예산심사 회의 출석…"노동이 사회갈등 의제돼 매우 안타깝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많은 고민과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노총이 완장을 차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도 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실장은 이어 "오늘은 저보다는 노동 분야에 대해 의원님이 조예가 깊으니 주신 말씀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집권당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노조가 점거하고, 제1야당 원내대표가 고용세습, 채용비리 문제를 제기했다고 공기업 노조가 원내대표를 고발했다"며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를 비판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임 실장은 지난 6일 운영위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며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어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실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국민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노동과 복지"라며 "복지보다 더 중요한 노동 의제가 사회갈등 의제로 올라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 의제들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해소되고 복지처럼 따뜻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정부와 국회, 노동계 모두가 절제하고 타협, 양보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9·19 남북군사 합의서의 국무회의 통과 후 국방부가 예산을 100억원 추가 요청했는데, 국무회의 통과를 무효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물음에는 "100억원이 참 큰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남북관계발전법상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재정 부담이 소요된다고 해석할지 안 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여야 이견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선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사례가 너무 많아졌다"며 "대통령 인사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같이 고려해 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임 실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문제 제기로 공직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에는 "10명 접촉하면 7명 정도는 청문회 때문에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분위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