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시 정부지원 50% 수준 상향 검토"

유치원·어린이집특위 첫 회의…지자체에 대한 정부지원 현행 30% → 50% 수준으로
남인순 "교육자 마인드 유치원 적극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행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비롯해 정부·지자체 비용 분담률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과 유아 교육·보육 현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비용 분담률 등을 당 차원에서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최고위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가 신축하려면 땅도 있어야 하고 비용도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은 30% 수준이었다"며 "이를 50% 정도로 늘려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또한 정부가 토지를 조성할 때 용지가 정해지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기존 유치원 중 공영으로 하려는 곳은 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계시스템도 도입하게 하면서 정부 지원을 늘릴 수 있다"며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을 법인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응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사립유치원이 좀더 (법인화에) 응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최고위원은 사립유치원의 반발과 관련,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함께 하려는 유치원과 교육자적 입장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고, 기업형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완강히 저항하는 분들은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엄단하겠다"며 "'에듀파인'이나 '처음학교로' 등을 도입하려는 분들은 안심유치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유치원 대책을 놓고 '처음학교로에 들어가면 재산권을 몰수한다, 상시 감사체계를 한다' 등의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위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3법 개정안 추진에 주력하는 동시에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남 최고위원은 "원비를 횡령한 유치원은 일벌백계해야 하고 여기에 유착된 부분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하지만 비리 유치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유치원이 도매금으로 취급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위는 앞으로 유아교육·회계 등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의견을 듣고 학부모와 교사, 원장 등 현장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여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