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30일 당 지도부로부터 ‘최우수 국감상’을 받았다. 관례상 ‘논공행상’보다는 모두를 두루 위로하는 당내 시상식이지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올해는 굳이 1등을 꼽아 유 의원을 추켜세우며 특급 대우를 했다.보통의 정치인이었다면 의정활동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바빴겠지만 유 의원은 단 한 건의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올리지 않았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시상식에도 불참할 생각이었지만 원내지도부 입장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갔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이 ‘국감스타’가 된 것은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재직자의 친인척이 대거 포함된 채용 비리를 가장 먼저 파헤쳤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그러나 공을 내세우는 대신 김용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에 전권을 일임했다. 관련 기자회견에도 일절 나타나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 토론회와 기자회견에 직접 나와 자신의 이름을 딴 ‘박용진법’(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국회 통과를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한 마당에 언론에 등장하는 게…(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내가 어떻게 비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폭로도 ‘정치인’ 유민봉이 아니라 공공부문 인사와 조직 분야를 전공한 소신 있는 학자로서 문제의식을 갖고 1년 넘게 파헤친 결과물로 보고 있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은 근무조건이나 처우가 매력적이지 않아 경쟁률이 낮고 입사도 쉽다”며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이었다면 훨씬 더 치열한 경쟁과 검증을 거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합리한 임금구조와 채용 계급구조를 손질하지 않고 비정규직 제로화부터 추진하면 ‘개혁 없는 특혜’가 될 것”이라며 “작년 국감 때 한 차례 문제 제기 후 서울교통공사 사례를 1년간 눈여겨봤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냈다.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한국당) 비례대표 12번을 받아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 6월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2년간 몸담은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아이고, 답답합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선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 대한 질의 도중 한마디 툭 던졌다. 통역이 필요한 한국계 미국인 리 대표와는 질의와 응답이 계속 늘어졌다. 수습기자로 처음 국감을 현장에서 지켜본 느낌도 노 위원장의 탄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순히 통역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만은 아니었다. 하나의 현안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감사가 이뤄진 데 대한 답답함이 컸다.이날 국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요 피감 대상이었다.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을 동시에 감사하다보니 질의 내용도 왔다 갔다 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엄재식 원안위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 대책을 묻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두 사람의 공방에 몰입할 즈음 박 의원의 타깃이 바뀌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유출 건을 캐물었다. 이 위원장이 입을 떼려는 찰나 질문 대상은 또다시 바뀌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멍샤오윈 화웨이코리아 지사장이었다. 그에겐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지 추궁했다. 이 모든 게 5분 안에 이뤄졌다. 심도 있는 논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1분 남짓한 영화 티저 영상만 세 편 연달아 본 듯했다.‘선택과 집중’을 한 의원들도 있었다. 증인·참고인 대상 질의가 시작되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첫 질의자로 나서 침대 생활방사선(라돈) 사태와 관련해 원안위를 질타하는 데 모든 시간을 썼다.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존 리 대표에게 집중 공세를 퍼부으며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었다. 구글의 위치정보법 위반, 갑질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리 대표의 답변이 충분치 않았지만, 이 의원의 질의 시간이 금세 끝났다. 다음 질의자가 관련 사안을 더 파고들었면 하고 바랐다. 하지만 다음 순서인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4호기 등 탈원전 현안을 질의 주제로 정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제가 전환됐다. 물론 의원들마다 준비해 온 질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켜보는 기자 입장에선 맥이 끊겨 재미와 감동이 떨어졌다.해외 선진국에선 한국처럼 비효율적이고 연속성 떨어지는 국감이 드물다고 한다. 미국·일본 등에선 사실상 상시 국감이 열린다. 프랑스에선 국정조사를 6개월간 연다. 20일 동안 국감이 이뤄지는 한국과 달리 시간 제약이 없다. 시간에 쫓겨 백화점식 질문 공세를 할 이유도, 상대의 답변은 듣지도 않은 채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넌 대답만 해)’ 식 질문을 하기 급급할 이유도 없다.국내에서도 상시 국감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상시 국감이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현안별 질의라도 필요하다. 가짜 뉴스를 얘기하다 갑자기 탈원전 이슈로 추궁하고, 다시 가짜 뉴스로 돌아오는 어수선함은 없어져야 한다. 졸속으로 진행되는 국감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이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중앙은행 총재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도 됩니까.”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두고 채권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의 내달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의원들 지적에 “경제 하방 압력이 커 실물경기 흐름 등을 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 우려엔 늘 유념하고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 발언 여파로 기준금리 향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7%포인트 넘게 급락(채권 가격 급등)했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본부장은 “시장에선 이 총재 말을 ‘연내 금리 동결’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지난 22일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금융 불안 위험이 커져 경계심을 갖고 통화정책을 펼 시점이 왔다”고 답했다. 달아오른 부동산시장을 식히기 위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그는 “(그간) 금리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온 것 같다”는 지적에도 “네”라고 답해 ‘통화 긴축’에 한 번 더 무게를 실었다. 그랬던 그가 1주일 만에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방침이 돌변한 듯 발언했다.한은은 하반기 들어 시장에 수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선 지난 7월 이후 3회(7·8·10월) 연속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왔다. 상당수 전문가는 과거 금통위 회의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뒤 3개월 이내 금리가 조정된 것에 미뤄 이번에도 11월엔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지난 29일 나온 이 총재 발언은 이런 예상을 허무하게 무너뜨렸다.문제는 중앙은행의 이런 말 바꾸기가 적지 않은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손실은 물론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이에 따른 통화정책 효과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김중수 전 총재는 여러 번 금리 인상을 언급하다 갑자기 금리를 내려 ‘양치기 한은’이란 오명을 얻었다. 이 총재의 한은도 그때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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