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급급`…車 산업 혁신 발목

<앵커>

혈세 8천 4백억원이 투입된 한국GM이 여전히 법인분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양측이 맺은 협약 상 산업은행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마땅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이상 일자리 유지에 초점을 맞춘 성급한 공적자금 투입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정부가 한국GM에 자금지원을 결정한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였습니다.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5월 10일 한국GM 자금지원 방안 발표)

"만일 한국GM이 경영회생에 실패한다면, 15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GM공장이 위치한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GM의 장기적인 경영 방안에 대해서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GM은 법인분할 카드를 꺼냈고, 이를 두고 산업은행과의 법리 다툼과 노사간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일자리에 집중한 나머지 고려 없이 재정지원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자동차업계 관계자

"최근 정부가 단발성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GM의 철수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철수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붙들기 위해서 좀 서두르고. "

경쟁국들은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과 함께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육성 중입니다.

중국은 일찍이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산업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대규모 보조금 지원 정책의 결과, 중국의 세계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70%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연 기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유럽연합(EU)도 전기 자동차 배터리 연구 분야에 최초로 연합 차원의 대규모 보조금을 허용하고, 배터리 공장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다음의 미래차로 평가받는 수소차 분야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4년 전인 2014년, 2020년까지 수소차 4만대와 충전소 160기를 보급하는 로드맵을 내놨고, 중국도 올해 초 수소차 100만대와 충전소 1,000기를 바탕으로 한 `2030 수소차 보급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 경쟁국에 앞서 수소차 기술을 실용화 했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6월에야 `수소차 생태계` 구축에 5년간 2조6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내연기관차에 대해선 외국에 비해서 70년 이상 뒤진 것을 많이 따라왔다고 하지만, 해외보다는 15%, 1/6에서 1/7에 불과한 R&D 비용 가지고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매진하면서 여태 버텨왔거든요. 근데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구조조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현상 유지`에 발목잡힌 공적자금 투입보다는 미래기술을 잡기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방향 전환이 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불황에 300개가 넘는 중소 부품기업이 매물로 나오는 현실이 지금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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