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예산은 적정예산…보수정부 과소추계 정상화 과정"

야당공세 차단…"지방자치 강화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로까지 높여야" 제안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격적인 2019 회계연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를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일자리 마련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대재정 계획에 야당의 비판이 집중될 것을 우려,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보수정부의 '과소 추계 예산'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사실상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내달 1일부터는 한 달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470조 5천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고, 예결특위가 본격 가동된다"며 "내년 예산은 적정 예산이다.

예산이 잘 통과되도록 예결위뿐 아니라 상임위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오늘 14개 상임위 국감이 끝난다.

우리 당은 생산적 국감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국감을 번번이 정쟁으로 몰아가려고만 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할 시기"라며 "야당이 예산안 심사도 정쟁의 장으로 끌고 간다면 국민 볼 낯이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상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해 보수야당이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방향으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적정한 예산 분배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설훈 최고위원은 "오늘은 촛불 2주년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의 날"이라며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하자고 했는데, 지자체 중 재정 자립도가 50%에 못 미치는 곳이 9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여야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분권 업무를 맡은 이형석 최고위원도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주거복지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지수는 높으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