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여건을 조기에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군사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든든한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전략 및 군 구조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 군의 미래인 국방개혁을 완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특별히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 사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군 사법제도 개혁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물량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공모주 개인 배정분을 축소할 계획이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질의에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최 위원장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추진하면서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할 여러 방법을 강구 중이지만 일반 투자자에 대한 비중 축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그는 "이번 방안은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고, 그중 하나로 물량 배정이 경직된 부분의 개선을 검토하겠으나 일반 투자자 배정 비중은 축소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공모주를 코스닥벤처펀드에 30% 의무 할당하다 보니 기관투자자 분량이 줄어 혹시 개인투자자 배정분을 거기(기관에)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시장 걱정이 많다"며 "이를 꼭 유념해 앞으로도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정운천 "2천200원에 쌀 사들여 200원 받고 사료용 처분"지난 수년간 남아도는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팔면서 이에 따른 손실액이 1조8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쌀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액은 1조6천352억원, 재고관리비용은 2천40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농식품부는 남아도는 쌀 재고를 줄이고자 2016년부터 오래된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해왔다.3년간 사료용으로 공급된 쌀은 101만t으로,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4개월가량 먹을 수 있는 양이다.정 의원은 "특히 사료용으로 팔면서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지난해 2013년산 쌀을 ㎏당 208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는데, 매입 단가는 2천191원이었다"고 비판했다.2016년에도 2012년산 쌀을 ㎏당 2천171원에 매입해 200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재고량은 8월 말 기준 160만t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는 최대 186만t에 이르렀다.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61.8㎏으로, 2008년 75.8㎏보다 18% 줄어들었다.2024년에는 51㎏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쌀이 남아돌면서 정부 양곡 보관료 등 재고관리비용은 지난해 2천236억원에서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3천17억원에 이르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정 의원은 "쌀 예산으로만 연간 5조6천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이는 전체 농업예산의 39%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휴경제 등 생산면적 조정을 통한 적정생산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쌀 관련 예산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법제사법위원회는 국방부에서 군사법원을 대상을 국감을 실시한다.또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할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 19일 한국GM이 주주총회를 열어 R&D 법인을 떼어내기로 한 결정을 두고 한국 철수를 위한 GM의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를 전망이다.이날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다.여야는 정국 현안으로 부상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성과도 종합감사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또 행정안전위원회는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한다.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도 관심이 쏠린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제시하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 국방위원회는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를 찾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