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건강보험 자격별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보다 월등하게 큰 급여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낸 보험료보다 받는 급여 수준이 훨씬 높았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평균 261만 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1.8배에 달하는 480만 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도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137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472만 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
납부보험료 대비 3.4배가 넘는다.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또한 1인당 평균 344만 원을 내고 2.3배가 넘는 806만 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이들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537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220만 원의 보험혜택밖에 받지 못해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내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513만 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돌려받은 급여혜택은 435만 원에 그쳤다.
재외국민 직장가입자는 최근 1년간 1인당 평균 건보료로 846만 원을 납부했으나, 370만 원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뿐이다.
김광수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 일부 얌체 외국인들이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도를 악용해 '의료쇼핑'에 나서 건보재정을 축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 개선 권고…특수고용직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따라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이른바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이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직장인의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특고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현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한다.이뿐 아니라, 노후를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적용되거나 납부예외자로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특고 노동자의 가입자격을 사업장 가입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이들 특고 노동자를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이들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들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고 노동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로,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다.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으로 특고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특고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약 48만명)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모성보호급여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게 된다.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특고 노동자는 2008년 7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등 점차 사회안전망에 편입되고 있다.특고 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최대 220만명으로 추산됐다.디지털 기술 발달 등으로 특고 노동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연합뉴스
징용피해자 4명 일본기업 상대 소송…'1억 배상' 판결후 5년 넘게 결론 못내靑-행정처 유착 속 고의지연 의혹 검찰 수사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소송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이달 말 선고된다.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이다.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여운택(95)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주심인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2일 이전에 선고하기 위해 특별 선고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여씨 등 4명은 1941∼1943년 구 일본제철 측에서 충분한 식사와 임금, 기술 습득, 귀국 후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보장한다며 회유해 일본에 갔다.하지만 오사카 등지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1997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하지만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이에 여씨 등 4명이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일본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 없는 이춘식(94)씨와 김규수(89)씨에 대해서도 "옛 일본제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만, 구 일본제철은 신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다르고 채무를 승계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같은 결론을 냈다.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었다.당시 대법원은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었다.2005년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낸 후 8년 만에 거둔 성과이기도 했다.이 같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신일본제철 측이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왔다.이후로 대법원은 5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다가, 지난 7월 27일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이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첫 단서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나왔다.문건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외교부로부터 해외로 파견할 법관 자리를 더 얻어내겠다는 의도를 지닌 채 외교적 마찰 소지가 있는 강제징용 재판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문건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외교부 입장을 반영해 재판을 미룰 방안으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자연스럽게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재판거래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추가 포착됐다.검찰은 징용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에게 소송의 향후 방향을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을 늘려달라고 부탁한 단서를 확보했다.2016년 9월에는 외교부를 찾아가 정부 의견서 제출 등 절차를 논의했다.검찰은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2013∼2014년 차례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 불려가 징용소송을 논의한 정황도 확인했다./연합뉴스
고위 당국자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불가 입장은 명확"한미는 19일 내년 이후 적용되는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회의 나흘째 일정에 돌입했다.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 양국 대표단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날 오전 총액, 협정 유효기간, 연(年) 증가율,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양측은 애초 16∼17일 이틀 일정에 필요시 연장키로 했으며, 18일에 이어 하루를 더 연장해 나흘째 마라톤협상을 이어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기가 오늘 끝날지, 더 연장될지는 오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연이어 회의 기간을 연장한데서 보듯 한미 양측은 연내 협상 타결 및 국회 비준 절차까지 마치기 위해 가급적 이번 8차 회의에서 쟁점과 관련한 절충점을 찾겠다는 기류인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요구한 전략자산(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에 우리 정부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담금의 총액·유효기간·연 증가율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일단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측의 방침은 명확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에 따라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요구를 접고, 유효기간과 투명성 제고 등 측면에서 양보하고, 한국은 총액 면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정도 받아들이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대북제재, 남북군사합의서, 남북 철도 연결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한 한미 간 조율작업이 방위비 협상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정부는 이달 말부터 공동조사를 시작으로 본격화할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한 대북 제재 예외인정 등 측면에서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이 때문에 정부가 이러저러한 한미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가며 방위비 협상에서 유연성을 보일지 아니면 두 사안을 최대한 분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지 관심을 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 바 있으며, 이달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도 연설을 통해 방위비 분담 협상 조기 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11월 6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등 선출)가 예정된 만큼 가급적 그 전에 증액 합의를 해 냄으로써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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