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돌입…사실상 文정부 첫 국감

20일간 여야 공방 예고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은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30일부터는 운영위원회·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가 19개 기관을 상대로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국감 첫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자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난해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을 검증한다. 교육위는 11일부터 국감 일정에 들어간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감 성격을 갖는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째에 시작돼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검증의 대상이 됐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놓고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를 국감 기조로 정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부각하고 포용국가론, 경제사회 혁신 등을 강조하며 민생·개혁 정당의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고용지표 악화를 내세워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 심판 국감'으로 명명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비핵화 진전없는 평화 프로세스,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 등에 집중한다.

바른미래당은 '바로잡는 국감'을 기조로 은행의 약탈적 금리조작 사태, 최저임금 인상 문제, 교육정책, 부동산 대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사안에 초점을 맞춘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감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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