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책이 발표되면 잠시 상승세가 완만해졌다 다시 집값이 고개를 드는 현상은 지난해부터 반복돼 온 흐름입니다.

때문에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의 효과 역시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인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근형 기자가 시장의 예상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없으면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10월과 11월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중요한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중 유동성을 정상화 하는 것이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금리문제에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내 발표하기로 한 후속 공급방안에서 정부가 그린벨트를 직권 해제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당장 정부가 발표한 신규택지가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추가 대출규제를 비롯해 양도세 혜택에 시한을 적용해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인터뷰]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대출규제하고 양도세 한시적 감면이요. 대출규제는 이 정부 부동산 대책 기본 방향인데…”

[인터뷰]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일정 시한 이후)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낮춰서 한시적으로 매물을 더 나오도록 할 수 있겠죠”

정부 규제로 집구매보다 전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예상됩니다.

[인터뷰]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팀장

“임대차시장이 불안해진다면 정부가 재계약갱신권이라든지 임대료 상한제 같은 임대료 규제책을 꺼낼 확률이 높고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들 카드는 대부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특정 집단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실제 이행되는 데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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