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조선업 협력업체들은 어떨까요.

협력업체들은 이른바 갑질 문제와 함께, 정부의 세밀하지 못한 지원책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협력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지만 원청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와야 하는 협력업체들의 `을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혹여 신원이 드러날까 구체적인 어려움을 밝히는 것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인터뷰> 조선업종 협력업체 A사 대표

"청와대 청원 올라간 그 내용이 거의 실제 상황입니다. 솔직히 제가 어려운 실정은 다 말을 하고 싶어도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저거 어느 업체야. 저거 불이익 줘."하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협력업체를 옥죄고 있는 것은 `원청의 갑질`만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갑질 문제가 시작된 정부의 4대보험 납부 유예조치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올해 6월부터 회수가 시작됐는데, 지난 2년간 유예된 보험료가 적게는 천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원까지 한 번에 부과된 겁니다.

연말에는 다른 3개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도 부과될 예정이어서, 납부유예 조치가 `폭탄요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인터뷰> 조선업종 협력업체 B사 대표

"저희들도 사업하면서/ 빚도 시달리지만, 조선경기 내년되면 풀린다하니 억지로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유예된 기간만큼 (납부해야 할) 금액이 돌아오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압류가 들어오면 손을 놔야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탈퇴하거나 폐업해버린 사업장이 지난 7월 전체 사업장의 약 80%, 체납액 규모는 약 19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원청은 4대보험 유예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줄여버리고, 정부는 유예금액을 한 번에 내라는 통에 협력업체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세심한 정책의 시행과 함께 이번을 계기로 다양한 업종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청과 하청의 이른바 `수요독점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상인 서울대 교수

"하청업같은 경우에는 수요 독점인 경우가 많죠. 조선, 자동차 다. 그래서 전속계약 대부분 수요독점이기 때문에 수요독점에 대해서 공정위가 제재를 가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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