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무더기 폐업하나"… 적법화 계획서 89% 제출

내달 27일 데드라인…200곳 내외 농가 폐업 불가피할 듯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이 임박했지만, 일부 농가들이 적법화 절차를 밟지 않아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분뇨 정화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무허가로 운영하는 축사가 환경오염 주범이라고 판단, 가축분뇨법 등에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나 폐업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 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오는 27일까지 받고 있다.

이 기간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환경부가 사용중지나 폐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충북 도내 무허가 축사 3천41곳 가운데 지난 20일 현재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는 89%인 2천708곳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일 하루 600여 건의 이행계획서가 접수되는 등 관련 서류를 건축사 사무실에 위탁한 농가들의 계획서가 막판에 몰릴 것으로 보여 계획서 제출률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무허가 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률이 93∼9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00여 곳에 육박하는 무허가 축사의 폐업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와 시·군이 적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무허가 축사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