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의 원천은 북한의 위협적 태도 때문"

"평화선언으로 긴장 사라지지 않아." 미 전문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한반도 긴장의 원천은 정전협정 체제 때문이 아니라며 북한의 비핵화와 재래군비의 감축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평화선언에 먼저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의 보수계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8일 기고를 통해 '한국이 대체를 원하고 있는' 정전협정은 1950년 북한의 침공 때문에 필요해진 것이라면서 긴장의 원천은 '정전 대(對) 평화선언'의 구도 때문이 아니라 위협과 공격, 그리고 핵무기 개발 등 전후 북한의 행동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조약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초기 협상 수단보다는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처럼 재래식군비 군축협상의 종착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정식 평화조약의 필요조건을 명시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과 한국에 대한 재래군비 위협 감소 등 모든 당사자에 의한 필요행동을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신고하고, 신고된 시설에 대한 현지사찰과 미신고시설에 대한 불시사찰에 동의하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재래식 군비 감축 협상에도 북한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평화조약에는 조약이 주한미군의 규모와 상호방위조약, 또는 한미합동훈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평화선언 지지자들이 아직 평화선언 서명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 혜택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평화선언은 역사적인 것이 될 것이나 의미 없는 기분 좋은 제스처에 그칠 것이라고 절하했다.

평화선언이 동맹에 대한 북한의 군사위협을 감소하거나, 불신과 의심을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평화선언은 단지 북한과의 관계가 나아질 것이며 북한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실체 없는 희망만을 제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포기 공약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