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사법부·법관독립, 국민권리 지키는 최후 보루"

입력2018.09.13 11:26 수정2018.09.13 11:26

문대통령 "사법부·법관독립, 국민권리 지키는 최후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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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법관, 헌법재판관, 인권위원장 국민이 추천…참 의미 크다"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11시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사법부의 위상과 역할을 성찰하는 취지의 행사"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도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지금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도높은 개혁을 주문했다.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양형위원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대표, 법원 가족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이 사법부에 전하는 메시지' 동영상을 함께 시청했다.행사에서는 인권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1976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고(故) 이영구 전 판사와 성희롱 문제에 관한 정책수립에 이바지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에게 모란장을 주는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이어졌다.문 대통령은 공식 행사에 앞서서는 참석자들과 전시관을 관람한 뒤 환담 시간을 가졌다.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에 포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선정한 분들이 아니라 국민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고 소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요즘은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국민의 의견을 듣고 선정하고 있다"며 "최영애 인권위원장도 마침 옆에 계시지만, 그 자리도 사상 최초로 국민의 추천으로 선출이 됐다. 참 의미가 큰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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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일 정상회담 준비위 원로자문단과 오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을 만나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한다.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등 18일부터 사흘간 이어질 평양 방문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을 이끈 자문단으로부터 조언을 들을 예정이다.원로자문단에는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단장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2000년 5월 평양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1차 남북정상회담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남북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다.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박재규·정세현·이종석·이재정 전 장관 등도 자문단에 포함됐다.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 재임 시 비밀 특사로 북측 인사를 만나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2005년 통일부 장관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같은 당 정동영 대표 등도 참석 대상이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 한완상 서울대 명예교수 등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원로자문단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하며 조언을 들은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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